지난해 ‘선심성 외유’ 논란이 된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출장·연수 등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재결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부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한 점, 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7월22일 광주시교육청에 2010년 11월7일 이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청구한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채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며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10일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던가. 이런 구호를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비리를 저지르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립학교 구(舊)재단 인사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그 자신이 사학 개혁에 반대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간 적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분규를 겪은 임시 이사 체제의 대학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사학 재단 인사들은 대개 이 전 대통령의 충실한 후원자들이기도 했다. 

2009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대구대, 동덕여대, 광운대, 경기대, 덕성여대 등 사학 분쟁을 겪은 대학들이 차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그로 인해 비리 사학 재단 관계자의 '귀환' 등 해묵은 문제들이 다시 불거졌다.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보다 못한 대학교수들이 나서서 '사학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사해연)'를 만들고 <사학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실천문학사)라는 책을 냈다. 사해연과 <프레시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오히려 수십 년 전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사학들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번째 포럼이 조선대 문제로 열렸다.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대학교육의 공익성조선대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8일 방송통신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성재 조선대 교수의 발제문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심각한 갈등 속의 조선대학교

1946년 7만2000여 명의 광주전남 시도민(설립동지회)의 성금으로 설립된 호남의 대표 사학인 조선대는 2008년부터 정상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립대학으로서 조선대는 1988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구경영진이 '1.8항쟁'으로 대학에서 추방된 후 20여 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조선대는 임시이사 체제를 마감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된다. 대학이 신청한 정이사를 승인하지 않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업무태만으로 2008년 6월부터 6개월간 이사 부재 상태를 경험했다. 그 후 구경영진의 방해로 2009년 다시 6월 임기 임사이사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2010년 말에서 2011년 2-3월 동안에 '구경영진 : 대학구성원 및 교육부 추천 이사' 비율 '5:4'라는 사분위 원칙에 따라 정이사체제가 구축되었다. 정이사체제는 구경영진 일가 추천 3인, 구경영진(직전 이사 자격) 2인, 교육부 추천 2인 그리고 학교 구성원 추천 2인의 이사 등 총 9인으로 구성되었다.

2012년 2월 교육부 추천 이사 남궁근 교수가 자신의 재직대학(서울과학기술대) 총장으로 선임되면서 사퇴하자 궐석이 된 이사 몫으로 대학정관에 명시된 개방이사3인 중 1인을 추천받기로 이사회의 결정이 났다. 그러나 대학평의회에 설치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찬성이 필요한 개방이사 한 명을 일 년이 넘도록 추천하지 못했다. 그 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의결방식을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어 궐석 이사 몫의 개방이사 후보자와 함께 나머지 2인의 개방 이사 후보자까지 복수 추천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일년 넘게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궐석 이사 몫의 개방이사와 2인의 개방이사 선임은 지금까지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사회는 2013년 6월 궁여지책으로 개방이사 몫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9월 30일 조선대 총동창회장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구성원 대표들(대학평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은 소위 구경영진 일가와 야합한 '비리이사'가 추천했고, 사립학교법 상 궐석 이사는 개방이사로 먼저 충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이유로 그의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정이사로 선임된 총동창회장은 그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교수평의회 의장과 이사 1인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인용되었고, 총동창회가 불복함으로써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말 교육부는 승인이 보류된 총동창회장을 제외하고 개방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8명의 정이사를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경고장을 이사회에 보냈다. 3년 임기의 제1기 정이사체제는 2013년 3월로 그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제2기 정이사체제를 구성하지 못한 채 민법 상의 '긴급처리권'을 행사 중이다. 그 원인은 사분위로부터 이미 정이사로 임명된 구 경영진 가족 측 이사 3명을 주축으로 한 대학복귀 음모에 있지만, 그보다는 2011년 실시된 총장선거에서 발생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차기(2016년) 총장 선임과 맞물린 대학 구성원들의 내부분열에 있다.

험난한 대학 정상화 과정

재단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조선대 정상화 문제는 200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시이사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은 교육부의 전국 실태조사에서 시작되었다. 교육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선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4월 학교법인 조선대를 임시이사 파견사유 해소대학으로 분류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당시 임시이사체제 18년 동안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학경영과 눈부신 대학발전의 결과다.

교육부의 요구에 따른 조선대학교 법인 정상화는 연세대와 같은 '공영형 이사제도'를 모범사례로 삼아 진행되었다. 당시 구성원들이 내건 정이사 추천 4대 원칙은 1) 구 경영진(박철웅 일가)의 철저한 배제, 2) 대학 설립정신 구현, 3) 1.8항쟁의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4) 미래지향적 가치충족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 학교법인 조선대는 2007년 12월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시민사회 대표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구성단위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정이사 후보자 10명을 2008년 1월 교육과학부(사분위)에 추천했다. 그리고 사분위는 운영규정에 따라 조선대의 설립 주체 규명, 종전 이사의 의견 청취와 법적인 정당성 등을 검토한 후 조선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정이사를 선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분위는 비리와 범법행위로 대학에서 물러난 4개 대학의 구 경영진(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등)의 이념공세('좌파')와 대학에서 추방된 비리사학 경영진들과 밀접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를 받았던 정부여당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아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다. 잠정적인 임시이사 파견이 그것이었다. 이를 반대하는 구성원들은 "저지! 임시이사, 쟁취! 정이사"라는 구호를 내걸고 교육부 항의 방문과 시위로 수차례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1년 4개월 동안 정이사 선임을 미루던 사분위는 부정부패와 비리로 추방된 구경영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 임시이사 파견, 후 정이사 선임'의 원칙 아래 2009년 4월 광운대와 조선대에 6개월 임기 임사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가 사분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조선대 임시이사 후보 18명의 명단은 구경영진과 관계된 인사들, 한나라당의 대선 공신들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 사분위가 최종 선임한 7명의 조선대 임시이사는 위의 인사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조선대 구성원들은 지난 정권(참여정부)에서 임명한 몇몇 진보적 성향의 사분위 위원들의 임기가 2009년 말 종료되면 정부여당이 임명한 위원들이 구경영진의 요구에 따라 정이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대 구성원들은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반대하고 비리집단의 학교 복귀저지를 위해 2009년 4월부터 1개월 동안 천막농성을 펼쳤고 다시 수차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2009년 12월 31일 사분위로부터 추천받은 정이사 7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9명의 정이사 중 미결정된 구경영진 일가 추천 몫인 2명은 제2기 사분위가 구성된 이후인 2010년 2-3월에 결정되었다. 이로써 22년간의 임사이사체제는 끝나고 제1기 정이사 체제가 출범했다.

불행의 씨앗은 총장선거와 구경영진 추천 이사 1인

2011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정이사체제는 구경영진 일가에서 추천한 3인의 이사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극단적인 반대에 부딪혀 단 한 번도 이사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수 없었다. 초창기 서울과 광주의 호텔을 오가며 개최된 이사회는 대학 집행부와 크게 대립하지 않으며 대학경영의 법적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 사분위의 이사회 구성 원칙, 곧 구상구경영진 이사와 나머지 이사 5:4의 비율은 2011년 9월 총장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구경영진 일가의 복귀를 견제하는 6:3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사분위가 구경영진으로 분류했던 직전 이사 2명이 박철웅 일가와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문제의 발단은 총장선거에서 연임을 계획했던 전총장이 결선투표에서 2위를 했지만(예비선거에서는 1위), 이사회의 결정으로 1위 득표 후보자(7인의 나머지 후보들과의 담합에 의한 결과)를 제치고 재임했으나 1개월 만에 저항에 부딪혀 사임했다. 그 후 부총장이 총장직무대리를 맡아 운영되었던 대학은 차기 총장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약 1년 가까이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전총장의 재임을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와 현수막 등으로 대학을 혼란 속으로 몰아갔던 교수평의회와 노조의 대표들은 당시 4명(9명의 이사 중 구경영진 일가 추천 3인, 대학 추천 1인, 교육부 추천 1인의 이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음)의 이사들 및 총장직무대리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되었다.

특히 소송을 제기했던 4명의 이사 중 구경영진(직전 이사) 추천 이사 1인은 총장선거 당시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전총장 재임을 찬성했다는 이유와, 병원신축을 위한 건설회사 직원 5명을 부적절하게 채용함으로써 학교재정에 수억 원의 손실을 입혔고 통합석박사과정 진입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비리이사'로 낙인 찍혀 이사퇴진을 강요받는다. 이 이사는 현재 대학원 시험부정으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약 1년 후 다시 실시된 총장선거에서 2011년 1위를 했던 총장이 바뀐 선거규정에 따라 최다 득표자로 당선되어 현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와 연대하여 이 한명의 이사를 퇴출시키고 궐석 이사 자리에 개방이사 1인과 나머지 개방이사 몫 2명 중 한 명을 추천하려는 시도를 1년이 넘게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이사 역시 다른 구경영진 추천 이사 1인(변호사)과 연대하여 법정투쟁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퇴진을 강력히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방식 상 제2기 정이사체제 구축이 어렵게 되었다. 현재 8명의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자신이 연임(또는 타인을 추천해 자신의 지분 유지)되려면 자신을 제외한 과반수(4명)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구경영진 일가 3인 이사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이사직을 연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소위 '비리이사'는 2013년 9월 30일 총동창회장을 정이사 후보로 추천해 다른 이사가 추천한 현 총장과의 경쟁에서 이겨(5:3) 정이사로 선임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구성원 대표들(교평, 노조, 총학)은 대학 추천 이사 1인과 함께 '비리이사' 퇴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정이사로 선임된 총동창회장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법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내부 분열

난국에 봉착한 이사회 문제를 푸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대학 집행부 및 대학 구성원 대표들을 이용해 대학의 주도권(차기 총장)을 장악하고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교내외 세력이다. 교내 세력은 우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이사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차기 총장 자리를 넘보고 있는 현 집행부 및 교수평의회 소속 몇몇 보직자들이다. 교외 세력은 전임 총장 또는 부총장을 역임하고 과거 민주당 또는 열린우리당에 적을 두었던 정치적 성향이 강한 퇴직 교수들, 1988년 1.8대학민주화 운동의 주체로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인 '민주동우회' 그리고 소위 '민주교수'라고 불리는 퇴직 교수 등이다.

특히 외부 세력의 인물들은 현재 대학집행부 및 구성원 대표들과 결속하여 3인의 개방이사 후보자에 복수로 추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1년이 넘게 이사회에서 대학 경영에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들이라고 폄하되어 개방이사로 선임되지 못했다. 대학 내외부 세력의 이권다툼은 결국 이명박 정권 때부터 대학 복귀를 치밀하게 준비해온 구경영진 일가가 원하는 상황이고 제2기 정이사체제 구축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난국에서 의식 있는 교수들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조선대 분회를 중심으로 2013년 4월 임기 만료된 법인 이사회의 공백을 틈 타 구경영진과 영합한 세력이 제2기 이사회의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성명서를 전구성원을 상대로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구경영진 이사들이 섞여 있는 현재의 이사회(긴급처리권행사 주체)는 이사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립대학의 설립정신을 구현하고 그동안 이룩해온 호남 고등교육의 성과를 국가와 시민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조선대학의 국립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고민은 67년 동안 호남의 고등교육을 가장 앞장서 책임져온 조선대를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한 교육기관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구경영진 측 추천 이사 1명을 선임하려고 시도했던 2013년 7월 22일 이사회를 앞두고 조선대 민교협을 중심으로 77명의 교수들은 "구경영진 복귀 임박을 경고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사회가 모종의 담합으로 구경영진에서 추천된 이사 1인을 선임하든 아니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구 경영진의 복귀를 통해 대학을 다시 25년 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불행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구경영진의 복귀에는 침묵한 채 오로지 개방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이사회와 비생산적으로 대립해왔던 현 대학집행부, 교수평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30일 이사회에서 총장과 총동창회장 두 후보 중 총동창회장이 이사로 선임된 후 오랫동안 궐석으로 남아 있던 1명의 이사가 채워졌지만 대학 집행부와 구성원 대표들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총동창회장이 구경영진 측 이사 3명과 소위 '비리 이사파' 2명의 도움으로 선임되었으니 이제 대학은 25년 전 구체제로 회귀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임기가 끝난 이사회의 이사 선임은 원천무효이고, 궐석이사 몫으로 개방이사 우선 선임이라는 사립학교법상의 강제규정을 들어 총동창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집행부와 구성원 대표들이 오직 소위 '비리이사'와 개방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사들과 격한 대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차기 이사회 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조선대 공영화가 답

조선대의 공영화(시립화 또는 국립화)에 대한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조선대 시립화 문제는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이 초도순시차 광주를 방문했을 때 동행한 김덕중 교육부장관에 의해 처음 제기됐었다. 그러나 그 해 9월 고재유 광주시장은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제기한 조선대 시립화 여부에 대해 현재 국가기관의 민영화 추세에 반하고, 매년 200억-300억 원을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로서는 그만한 여력이 없으며, 본연의 시 행정 업무도 벅찬 상황이라 교육부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고시장은 학교구성원과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찬성할 경우 검토해 볼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조선대 시립화 논의의 핵심 주체인 대학 구성원 대표들(교협의장과 노조위원장)은 당시 조선대가 시립화되면 동사무소 직원과 같은 신분이 되어 임금과 복지의 격감이 예상됨으로 격렬히 반대했고,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립화 논의를 시작하려던 총장(서리)을 퇴진시켰다. 이로써 첫 번째 조선대 시립화 논의는 백지화 되었다.

두 번째 조선대 시립화 논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광주를 방문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단 운영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는 조선대학교에 대해 광주 시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며 광주시가 조선대를 인수해 아시아중심대학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시작되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정병국 장관의 발언이 조선대 시립화 공론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윤난실 위원장은 지방선거 당시 광주 시장 후보 공약으로 '조선대 정상화 방안은 시립대학으로의 전환'에 있음을 제시한 후 대학 구성원, 동문, 시민, 지자체 등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론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대 시립화의 목적은 '민주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운영', '학부모들의 부담금 대폭 완화'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대 집행부는 이미 정이사체제가 수립된 마당에 시립화는 대학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조선대 시립화 논의는 2012년 6월 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 세 번째로 제기되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을 위한 시민포럼'은 "한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조선대 정문 앞에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들은 "조선대가 시립화되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물론 학문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각종 낭비 요인을 없애고 학비를 대폭 감면함으로서 학생과 그 가정이 등록금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더 나아가 획기적인 학사운영 방식과 유럽 선진대학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더 이상 학생들이 입시에 좌절하고 고통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며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서명운동을 비롯해 토론·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 역시 총장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던 조선대 집행부에 의해 아무 이유 없이 거절되었다.

2007년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소위 '김황식 판결'에 의해 한국 최초로 공영형 이사로 출발했던 상지대가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판결은 공교육과 교육자치를 위해 노력해온 교육운동의 성과를 일거에 부정했으며, 지금 조선대가 안고 있는 이사회 문제도 이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조선대가 우선 시립화된다면 대학교육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여론은 조선대가 시립화되면 낮은 등록금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으며, 광주시가 연 300억-500억 원 가량 지원하고 조선대의 막대한 재원을 잘 활용하면 모범적인 시립대를 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 역시 서울시립대처럼 반값 등록금에 대학을 다닐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선대와 광주시 관계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지금처럼 얽히고설킨 이사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한국 최초의 민립대학으로서 공영형 고등교육기관으로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시립화 단계를 거쳐 국립대로 전환된 인천대처럼 67년 동안 호남의 고등교육을 책임져온 조선대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한 민주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내 초, 중등 교장단의 대규모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관내 교장단 18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또는 4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하면서 1인당 150만원씩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감사활동 강화로 무더기 징계사태를 빚으면서 일선 교장단과 냉각관계를 가져왔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장 교육감의 최대 지원세력이었던 전교조 광주지부조차 교장단의 대규모 공짜 해외연수 추진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교장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꼼수”라며 “즉각 취소”를 요구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피청구인(광주시교육감)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재결서를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단체는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에 2010년 11월부터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단체는 이에 반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라며 "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돼 있지 않고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 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선심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연수 정보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연수·출장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인용(승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관보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외연수·출장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출장 정보가 인터넷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과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7월 국외연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청구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정보 내용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직위, 직급, 여행자, 예산을 제외한 채 부서 2곳의 정보만 부분 공개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대표 박고형준씨는 "지난해 교장단 대규모 해외연수가 문제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요즘 흥행작인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송우석. 그는 학연, 지연, 재력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명 고졸 출신이다. 송우석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든 공사장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평범한 가장이다. 그러던 그가 잠시 접어두었던 고시 공부를 재개해 당당히 판사, 변호사로 거듭난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옛말로 ‘개천의 용’이라 부른다. 그동안 송우석을 괴롭힌 학벌과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기도 하고, 반대로 힘이 되어주는 반전이 되기도 한다.

　영화처럼 1980년대 당시는 시골에서 가장 큰 재산인 가축을 팔아 공부를 시키고 개천의 용을 배출시키는 시대이다. 가난한 집의 경우 공부 잘하는 한 명의 자식을 대표로 서울에 보냈고, 훗날 ‘대표 자식’은 성공해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집안의 중심역할을 해야 했다. 돈이 없어도 가족 중 한 명만 소위 명문대를 나오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가장이 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한국사회도 ‘명문대=성공’ 시나리오는 이어져오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상쇄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어렵게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해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는 곧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불러와 직업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 변화한 지 오래다. 급기야 지금은 소를 파는 것은 물론, 집을 팔아 교육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재작년 한국은행 통계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를 증명한다.

　느끼다시피 영화 속 당시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란 어렵고 험난한 건 마찬가지다. 그런 어려운 관문을 뚫고 변호사가 된 송우석은 ‘데모를 해서 세상을 바꾸려드는 학생들’을 가당치 않아 했다. 그저 데모를 핑계로 공부도 안 하고 쉽게 자신의 이득을 가져가려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돈만 밝히던 세법 변호사 송우석이 많은 변호사들이 기피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인 송우석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그 이유-무언가’를 끄집어낸다. 그건 바로 사회문제를 기피해왔던 자기 자신의 ‘양심’이다. 

　영화 변호인의 양심을 보며 요즘 다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요즘 한참 유행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나 국정원 댓글사건의 소신발언도 이러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처럼 행동하는 양심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약소하게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은 변호인 송우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반성과 소신을 적은 양심선언이 시간이 흐를수록 흐름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양심선언들도 갑자기 수그러들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즉, 자신의 반성과 소신은 언제든 밝힐 수 있지만 자신의 삶까지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영화 속 변호인처럼 철도파업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학입시거부자와 같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거부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이다. 양심을 찾아보기 힘들 때 일수록, 작지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고 응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서태지가 부른 ‘교실 이데아’의 가사처럼, 이런 세상을 남이 바꾸길 바라지만 말고, 같이 바꾸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변호인이 되길 바라며….

　‘왜 바꾸진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왜 바꾸진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양희창 간디문화교육센터 대표 강연회를 잘 마쳤습니다. 강연회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회 원고 -> 

원고_협동과 공동체로 피어나는 대안교육(양희창).hwp)

○ 그리고보니 올해 마지막 강연회였네요. 현장활동을 하는 것도 바쁜데, 매달 1번씩 강연회를 여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청강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광주중앙도서관(광주시교육청)에서 잘 협조해줬기에, 좋은 얘기 들려주신 여러 선생님이 있었기에, 매번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제반을 마련해준 후원회원에게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시민들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기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정기후원하기 -> http://antihakbul.jinbo.net/285)

○ 양희창 강연회 영상 -> http://youtu.be/cZKbZpAOc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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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후기_ 김대운 회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주최한 '협동과 공동체로 꽃피는 대안교육'이라는 주제로 간디학교의 양희창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다. 집에서 육아만 전념하다가 아내의 배려(?)로 모처럼의 외출이었다. 아는 이야기지만 자꾸자꾸 들어야 안잊어먹으니, 이야기들을 갈무리해 둔다. 물론 맥락없이 발췌만 했으니, 글만 읽고 오해하지 않기..느낌 아니까! 

그보다 ‘울림'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특히 중3 여학생이 자신은 여행도 다니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읽고 싶고,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어서 고등학교에 가기 싫다며 그래서 안가기로 했다는 자기 고백을 당당히 청중앞에서 했다. 그 당당함에 걱정이 아닌 박수가 쳐졌다. 친구랑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강연듣고, 또 뒷풀이까지 와서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으며 집에 돌아간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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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안적인 삶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간디학교 졸업생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네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협동조합도 만들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는 더이상 아무것도 하지않을 뿐더러 오히려 착취할 뿐이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한다.

주변의 고3 교사가 본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꿈깨라!" 라고 한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너 성적은 되나? "꿈깨라~" 선생님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너 성적은 되나? "꿈깨라~" 반에서 5등이상 되지 않는 아이에게 해 줄 말이 없다고 한다. (조금은 과장된 말이겠지만 씁쓸하다)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꿈꾸라는 말은 오히려 꿈고문을 하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 될까? 보다는 WHY? 라고 질문하자. 의사가 되고 싶다가 아닌.. 왜? 아픈사람 고쳐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보인다.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은 의사, 간호사, 영상사, 세라피, 요가강사....등등

공부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렸다. 돈벌면 집도 사구요, 자동차도 사구요, 이것저것 다 살꺼에요. 큰 소비를 하겠다는 거다. 우리의 교육은 큰일꾼, 큰사발처럼 왕소비자를 만드는 교육이 되버렸다. 사실 공부해서 돈 벌 확률은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탈락한 사람들은 노예적 삶을 강요당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못 벌면 불행해진다" 라는 틀을 깨자!

이렇게 사는게 행복한가? 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지자.

우리 사회는 계속 준비만 시키고 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 준비시키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준비시키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준비시키고 나중엔 노후대비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준비시킨다. 그렇게 준비만 하다가 현재를 살지 못한다. 부실기업으로 치면 대학만큼 부실한 곳이 없다. 엄청난 등록금을 내었는데도 취업시켜주지 못한다. 학생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 결국 내가 만들어야 한다. 

이 사회는 '규정,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일탈이고, 소외와 배제를 당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든다. 자유의 교육, 곧 주인된 교육이다. "일하는데 왜 가난할까?"에 대한 질문이 없다. 흔히 2:98 사회에서 다수인 98%에 의해 왜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주류의 사고를 가진 비주류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젊음이란 저항성, 비물질적 노동 등이 있어야 하나 잃어버렸다.

요즘 대학생에 대한 느낌은 착한 어린아이인 것 같다. 성적처리 때는 부모님이 전화와서 내 아이가 왜 그 점수를 받았는지 따져 묻는다. 수강신청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한다. 결코 불의를 보고도 일어서지 않고 꾹 참는 아이들이 많다. 참는것에 길들여져 있다. 저항은 분노가 아닌 내 마음의 변화이다. “지잡대” - 지방잡대라고 스스로 비하하며,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며 서울로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세상을 둘 중 하나로 나눠버린다. 일베 아니면 종북좌빨… 이런대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는 오직 “ 수월성” 만 생각한다.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 교문에 써붙이는 행태는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럼 나머지는 어쩌라는겨? 서울대 갈 아이들은 어느 학교를 다녀도 서울대 간다. 학교가 교육하는 것이 아닌 자본이 교육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상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섬’이다. 기차타고, 자전거 타고 대륙으로 갈 수가 없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답을 찾자. 통일, 탈핵…등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이를테면 신의주가서 공동체 마을 만들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어 진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러지 못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창의성은 돈을 벌기 위한 독단적인 말로 파편화되어 있다. 난 기획력이란 말을 자주 쓴다. 집단적 창의성!! 요즘 대학생이 되어도 레포트를 절대 친구에게 안보여준다고 한다. 경쟁에 길들여져 있다. 프로젝트, 협동수업을 해봤어야 같이 하는 것의 힘을 아는데 그러질 못한다. 배움은 협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공부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시험에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로 판단한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보더라도 인간은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그 중 대학에 가야할 아이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요즘 ADHD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스마트 교육 때문이 아닌가 싶다. PPT 처럼 휙휙 지나가버리면 느린아이는 따라갈 수 없다.

두려움의 근원은 뭘까? 열등감과 불안감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대를 거듭해서 온다. 자본주의는 이 열등감과 불안감을 계속 각성시킨다. 1등주의 사회는 누구라도 열등감을 생기게 한다. 심지어 그 1등 조차도.. TV는 열등감을 증폭시킨다. 세상은 불공평함을 이야기하고 소비를 통해 뭐든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학급을 만들자! 이를테면 매일 이름불러주기, 이야기 들어주기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매체 순서는 이야기 - 독서 - 라디오 - TV 인것 같다.

간디학교의 이념은 “사랑과 자발성”이다. 학생들이 지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과 자발성이냐며 딴지를 건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우리 학창시절 학교의 건학 이념을 아는가? 성실, 근면, 봉사 등등..학교의 방침이 건학이념과 맞는지 따져 물은적 있는가?

간디학교는 지식교육 / 자립교육 / 감수성교육을 한다. 직접 요리도 하고, 집도 만들어 보고, 농사도 지어본다. 노동을 해봐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다. 요즘 은퇴자들이 프렌차이점 열어보지만 대부분 망한다. 해보지 않은 것이기에..

감수성 교육은 보통 음, 미, 체를 이야기 한다. 이것은 ‘자기표현’ 을 하는 것이다. 학창시절 자기 표현 방식을 익히지 못하니, 술먹고 노래방에서만 자기 표현을 한다. 잘해서 노래하고 기타치는 것이 아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좋으니까 못하더라도 한다. 소심한 친구에게 좋은 것은 연극이다. 이런 친구들은 섬세한 것도 다 표현해 낼 수 있더라.

영어 같은 언어는 소통을 위해 해야지 성적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궁금하니까 공부하고 그럴때 집중도와 관심은 다른 사람은 따라 올 수 없다. 

청소년기에 꼭 해방기가 필요하다. 청소년은 불완전하니까 완전하다. 이유없는 반항도 필요할 때! 일찌기 출가하지 않으면 가출하게 됨. 하지만 세상은 공부만 할 수 있게 다 막아내고 있다. 

고난과 결핍도 공부해야겠다. 어떤 초등교사의 질문, 아이들이 왜 공부 못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30명 중 3명만 공부를 잘한다. 교대 2학년 때부터 사교육으로 학원강의 들으면서 임용고시만 준비해서 공교육인 학교로 나온다. 경험이 전무한 교사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 하지만 교사는 공부 못하는 27명의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녕들 하십니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대자보 게시를 금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어제 교과서 역사 왜곡과 철도 민영화 등을 다룬 대자보를 학교 안에 붙이려 했지만 학교측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표현의 자유와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측은 대자보 게시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게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매우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17개 대학교 중에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는 곳은 6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개방하는 대학은 8곳에 머물고 있고, 도서대출 기간과 권수 등에서 학교구성원이 이용할 때보다 훨씬 제약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에 중심에 있는 대학이 학교도서관을 폐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도서관 개방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