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납부 '소홀'

전입금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 10곳이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교의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의 평균 납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내놓은 '2014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관내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내야하는 돈이지만 법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시교육청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3곳은 14.65%, 중학교 26곳은 7.94%, 고등학교 42곳은 20.91%이다.

 

지난해 평균 납부율 18.15%보다 낮아졌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모두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서 2곳이나 늘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반면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로 상당 수준의 예산을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폐단이 관행화됐다"며 "부실 재단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