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 외면

광주시내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내역을 공개했다.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로 평균 17.3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중앙중, 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전체 42개의 사립학교 중 5개교에 불과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의 운영예산을 사실상 광주시교육청이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인 숭덕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지만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000여만원, 2013년 3억36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며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쳐 자사고의 재정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됐다"면소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으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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