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인문고 1·2학년의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매일 오전 출근시간에 맞춰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이 계속 모른 척한다면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저녁 7~9시 일반고 5곳을 돌아보니, 사립고 3곳이 자율학습을 하느라 교실에 불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일부 학교는 설 연휴인 18일과 20일에도 자율학습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한 고교 교사는 “방학 중에도 한달에 하루 쉬고 자율학습을 진행중이다. 다른 학교들도 ‘심화반’, ‘기숙사반’이라는 이름으로 상위권 20~30%가 참여하는 자율학습을 지속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시교육청의 자율학습 운영지침과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2013~2014년 겨울방학에는 고교 2학년은 밤 10시까지, 1학년은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2012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는 방학 중 자율학습을 3학년은 오후 6시까지 시행하고, 1·2학년은 일절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고형준 아 단체 활동가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등교시간까지 늦추면서도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은 모른 척하는 게 맞느냐. 진보교육감이 왜곡된 학력주의를 은연중 조장하고, 대학입시 성과를 치적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동림 시교육청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은 “일부 학교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을 하지만 지침은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만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침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다수 사립학교들이 시교육청 지침을 위반하며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사립학교들의 야간자율학습 강행은 교육청·전교조 간 맺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교육청의 느슨한 지침이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빈축이 나온다.
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며,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동구 관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총 5개교 중 사립학교인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는 게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자율학습 관련 교육청 지침이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는 '고 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고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한 것은 물론, 고 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단체협약안에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명시하되 '고 1, 2학년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이유는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경계해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다.
소위 전교조 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단체협약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이마저도 방관하는 현실은 진보교육감 체제의 이중성을 자백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진보 교육감 선거 시기부터 단체협약안 점검 거부, 주말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진보교육감의 철학을 비웃는 듯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현재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교육청이 뒷걸음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문대 입시성과를 교육의 자랑으로 삼는 왜곡된 학력주의를 위해 이 같은 파행사례들을 지원한다는 인상마저 들 지경이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재(방학 중)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단협안에 근거한 자율학습 지침을 각급 학교에 즉시 하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단협에 근거한 자율학습 지침을 각급 학교에 하달 하라"고 23일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동구 관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5개교 중 사립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청 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설 명절에도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의 강력한 지침 마련과 함께 기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동구지역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총 5개교 중 사립학교 중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며 "일부 고교에는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청 지침 위반 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 "고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고 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 가능,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와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교육청은 방학중 야간자율학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실태 조사 결과, 대다수 사립학교들이 교육청 지침을 위반해 가며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간 맺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동구지역 고교를 조사한 결과, 총 5개교 중 사립학교인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일부 고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이는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 일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기막힌 것은 교육청이 전교조 광주지부와 맺은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고 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한 것은 물론 고 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라면서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단협안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이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서 방학중 자율학습 전면 금지와 해당 학교 및 교사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입시조장 및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제품을 판매한 문구류 전문업체 '반 8'이 10일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상품 판매 중지를 결정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반8 업체 대표의 사과문에서 나온 얘기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아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바뀌어야 할 건 해당 상품만이 아니다. 한국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구조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경쟁을 의무감처럼 받아들이며 학교·사회에서 버젓이 차별을 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입시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반8업체 상품과 같은 입시조장 상품판매나 학교 안에서의 일상적 벌어지는 차별적인 급훈, 발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교육현안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4개 단체는 9일 반8의 제품중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를 비롯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와 그림을 활용해 노트 등의 상품이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반8은 하룻만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저희 의도와 다르게 해당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면서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 중지를 했으며 오프라인 몰은 빠르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또 "출시한 제품들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했을 뿐 성별과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를 새겨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문구류 업체 '반8'이 공식 사과했다.
업체는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판매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8은 10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며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업체는 "업체에서 출시한 제품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업체는 해당제품을 출시한 배경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대표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면서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표는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지난 9일 문구류 판매업체가 온라인과 대형마트를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 남편의 얼굴·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력과 성별, 노동 차별을 부추기는 글귀가 들어간 문구를 판매해 논란이 된 업체가 사과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문구 업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어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어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하였을 뿐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 업체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중지를 했으며 오프라인 몰은 빠르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일부 업체의 학용품이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ㆍ직업ㆍ학력을 차별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글귀 등은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으로 공책 등에 디자인 돼 판매됐다.
학용품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를 새겨 판매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문구류 판매업체 '반8(대표 유강열)'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공식 사과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은 "'반8'이라는 업체의 상품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상품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9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문구류 판매업체 '반8'은 니 얼굴이면 레알 열심히 해야 해'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문구를 삽입한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바로 다음날인 10일 '반8' 유강열 대표는 공식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며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이 공책 등에 쓰여진 문구는 성별ㆍ학력ㆍ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구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명시돼 있는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선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와 함께 "업체가 상품 판매를 극대화 하기 위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상품에 표시된 문구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져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도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광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는 스스로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업체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업체 '반8'은 공식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며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반8' 측은 "업체에서 출시한 제품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대표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며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며 해당제품의 출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유 대표는 이어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을 느꼈다"며 재차 사과한 뒤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8'은 2003년 6월 동대문에서 한글 티셔츠 사업으로 출발했다. 2009년 웹툰 티셔츠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꽃미남', '미친 존재감', 직급 티셔츠 등으로 전성기를 맞았다.
최근에는 '반8 마니아층'까지 확보하며 동해를 표기한 티셔츠 등 진지한 내용의 한글 그래픽 티셔츠로 해외진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