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 소재 사립대 수익용 재산 집계

12곳 중 법정기준 준수 3곳 “토지 과도 보유 탓”

광주지역 사립대학 상당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소재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로 집계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또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대학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3.5%이상의 의무적 수익을 올려야 하고 이 중 80%를 대학운영 경비로 확보해야 하는 것. 

그러나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 12개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 송원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등 3곳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과 전라기독학원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16년 기준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성인학원은 42.5%, 송강학원은 36.5%, 조선대는 40.8%로 저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학법인들이 수익성 없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교육부를 향해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1653

광주지역 상당수 사립대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1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에 그쳤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과 시행규칙에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개 법인 중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126.8%), 송원대(118.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35.6%) 등 3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전라기독학원(5.1%) 등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었지만,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에 그쳤다.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 3곳이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2190058415359005

광주12곳 평균 35.7% … 법정기준 밑돌아

광신학원·송원대·기독병원교육재단 3곳만 준수

광주지역 사립대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126.8%), 송원대학교(118.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35.6%) 등 3곳에 불과했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학설립 운영규정에는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사립대학 1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에 그쳤다.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3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S학원(1.9%)과 J학원(5.1%) 등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또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이들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었지만,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주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들 사립대학 법인의 부담률은 평균 65.3%로 파악됐다.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 3곳이었다.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2204400610788006

광주 지역 대부분 사립대학들이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가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대학 법인 12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35.7%로 법정 기준을 충족한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KBC

광주지역 사립대 법인 상당수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한국 사학진흥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12개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35.7%에 불과하고 법정 기준을 지킨 법인은 광신대와 송원대 등 3곳에 그쳤습니다. 

또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를 대학 운영비에 쓰도록 규정돼 있지만, 3개 법인은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MBC

도입 12년째 취지 못살린 운영 / 광주 고교 특기적성 강좌 5.7%… 사립초선 영어교과 국공립 5배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가 교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밖 과외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광주지역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교과목 강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고등학교 67개에서 5678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94.3%(5355개)가 국·영·수 등 교과 관련 강좌였다. 특기적성 관련 강좌는 5.7%(323개)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은 총 강좌 수 6246개 중 특기적성 관련 강좌가 76.9%(4806개)였다. 반면, 사립초등교는 교과 관련 강좌가 54.2%였다.

사립초등교의 영어교과비율은 44.4%로 8.2%인 국공립의 5배가 넘었다. 4년 전과 비교해 국공립 초등학교의 영어교과 비율은 9%에서 8.2%로 줄었지만, 사립은 거꾸로 10.6%에서 44.4%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사립초등교의 영어교과비율이 높은 데는 2014년 정부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한 영향이 크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편성하는가 하면, 방과후 수강료를 수업료에 합산해 징수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의 경우 현직 교사가 강사로 나서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0300259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7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현직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등 입시교육의 팽배함이 드러났다.

광주시민모임은 2017 광주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희망에 의하여 반편성이 되는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소개하면서 "방과후학교가 입시교육을 부추기는 면죄부를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의 연장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초교는 특기적성 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았으며, 사립초교의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2014년 정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런 흐름의 영향을 받아 사립초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사립초교는 영어몰입교육의 진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과후학교는 단순히 사교육비 경감이란 정책으로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참여율, 강좌수 등 양적 성과를 내기보다 우수사례 발굴, 특색사업 운영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나친 교과위주로 굴러가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 교과과목 강좌 지양 ▲ 특기적성 등 다양한 강좌 마련 ▲ 학습 선택권 보장 등 방과후학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5530

광주 지역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가 대부분 국·영·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2017년 관내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고교 67곳에서 개설한 5천 678개 강좌 중 전체의 94.3%가 국·영·수 등 교과 관련 강좌였습니다 .

초교의 경우 특히 사립초교가 교과 관련 위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