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생 중 호남권 출신 20.5% 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법전원) 학생 중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정계층·특정학교의 사법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1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중 61%(2017학년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자로, 법전원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등록금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고소득층으로 분류함.)

교육부가 국회에 공개한 ‘법전원 재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교육부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사업을 실시했지만, 2017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장학금 지급률이 26.9%로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법전원의 장학금 지급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2017학년도 전체 법전원 중 64% 법전원(국립대 5개교, 사립대 11개교)이 위 규정에 미달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남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 42.5%(54명)가 법학 관련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대 법전원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하였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분석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법시험 폐지와 동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학교에게 다양한 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법전원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교육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09

18일 광주 첫 성소수자 행사 ‘퀴어라이브’ 펼쳐져

성소수자 가시화·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등 이어져

　“성소수자인 우리가 여기에 있고, 많은 단체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혐오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드디어 이곳에서 진행되는 퀴어 라이브가, 광주에 또 다른 떠들썩한 행사를 가져올 자연스러운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광주에서 열린 첫 번째 성소수자 행사 ‘퀴어라이브’에서 첫 당사자 발언에 나선 한 시민의 말이다. 

　지난 18일 옛 전남도청 옆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에서 ‘퀴어라이브in광주’ 행사가 열려, 성소수자 당사자와 그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작은 축제 마당이 됐다. 광주녹색당과 전남대 성소수자 동아리 라잇온미, 광주여성민우회, 성인용품샵 스팟라이트, 울산대 성소수자 동아리 디스웨이 등 여러 단체들이 소수자 인권 증진 활동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인근에선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공연과 발언들이 이어졌다.

▲“우리가 광주에도 있다” 선언

　이날 기획단으로 참여한 무지개행동 심기용 집행위원은 “2017년은 처음으로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이 대선 의제로 떠오른 특별한 해”라면서 “성소수자 인권 의제는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소수자 혼인 평등·차별금지법 제정·군형법 제92조6 폐기·성교육 표준안 폐기·성별이분법 체계 논란 등 2017년에 부각된 각종 퀴어 이슈를 나열하며 “이제는 전국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연대하는 새로운 퀴어 운동을 시작할 때”라고 선언했다.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자신을 ‘은하’라고 밝힌 한 시민은 “광주는 아직 퀴어 이슈에 대해 보수적인데다가, 한 다리만 건너면 지인인 경우가 많아 나 자신이 퀴어 당사자임을 밝히기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처음부터 나 자신을 숨기기 싫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성소수자 혐오’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농담처럼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받아쳤지만 무엇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제는 여기에서 당사자로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광주에도 있다’고 말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한 시민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마지막 보루이자 또 다른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발언대에 오른 ‘진수’ 씨는 “차별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며 “너무나 일상적이고 공고하고, 무의식적이고, 아주 치밀한 차별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직장과 학교, 가족 등에서 성소수자를 내쫓지 않고, (결혼 평등을 통해) 동성 파트너를 서로의 보호자로 둘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으로 최소한 우리의 존재를 대한민국 법 한 줄에 추가하고, 성소수자 자신이 자신을 긍정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동성애 반대’ 맞불집회로 혼란

　이날 행사 말미에는 광주여성민우회의 ‘시나페’가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 혐오로 인해 차별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축제 참가 인원과 시민들이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교육표준안 폐기, 성소수자 존재 가시화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한편에선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맞불 집회도 길게 늘어졌다. 이들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합니다’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금남로 1가 인도에 도열했다. 축제 참가자들의 행진 대열에 격렬한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던 이들은 축제 마무리 단계에서 현장으로 몰려들어 ‘동성애 반대’ 구호를 외쳐 경찰이 막아서는 등의 소동도 빚어졌다.

　한편, 퀴어라이브는 ‘무지개행동 지역순회한마당’ 프로젝트로 11월 한 달간 울산·광주·대전·춘천 등 비수도권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퀴어라이브 in 광주 공동기획단은 광주 녹색당,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시당,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순천대 성소수자모임 팔레트, 전남대 성소수자 동아리 라잇온미, 전남대 페미니스트 모임 F;ACT, 전북대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광주시당, 퀴어-페미니즘 활동유닛 탈선프로젝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소모임 전국퀴어모여라 등이 함께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3954

광주시민단체, 오늘 5·18기념재단서 촉구 기자회견

광주시민단체들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광주인권상’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광주인권회의 등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등 11개 광주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서구 5·18기념재단 앞에서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고, 광주시는 2013년 그녀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아웅산 수지가 광주인권상에 걸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인권회의는 “지난 8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 로힝야족의 절반인 60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했고, 지금도 로힝야족 피난민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1989년 군부정권에 의해 첫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면서도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해 자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아웅산 수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얀마의 실권자인 그녀가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인권상 취소를 촉구했다.

한편,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10136587270851023#07RH

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서

광주은행이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대학별 인원을 할당해 추천받는 방식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구성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 것이자, 학력 차별·대학 서열화·채용 불공정성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신입 행원을 선발해 왔으나 JB금융이 인수한 2014년부터 주요 대학에 인원을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 추천을 받아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정규 직원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계약직원은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했다. 또 공통 제출서류로 학교추천서를 요구했으며, 광주은행은 대학별 추천 인원을 별도로 할당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대학별 추천 인원에 대해 내부 규정을 들어 비공개하고 있으나, 광주시민모임이 입수한 자료에는 전남대 52명, 조선대 45명이 추천서를 할당받았다. 반면, 호남대 5명, 광주대 3명 등 여러 대학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은행의 차별은 정부가 추진하는 평등한 고용·인사정책에 반하고 사회 전 분야로 공공연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를 즉각 철회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10137887422531002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8일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정규직원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계약직원은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또 공통 제출서류로 학교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광주은행은 대학별 추천 인원을 별도로 할당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대학별 추천 인원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학벌없는사회가 입수한 2017학년도 광주 소재 일부 대학의 광주은행 행원 추천공고에 따르면 전남대 52명, 조선대 45명이 추천서를 할당받은 반면 호남대는 5명, 광주대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은행의 대학별 추천제는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지언정 대학 간 추천 인원 격차와 학력제한은 납득할 수 없고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관계자는 "대학별 추천제에 대해 광주은행은 추천장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만 선발하지도 않는다"며 "지역 인재 발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가 학력차별 조장을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1015320053565400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04273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369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공공기관‧공적자금투입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에서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사례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성적순 기준을 두어 응시자를 평가하였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출신 대학별로 배점해 평가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학군을 분류하고 지원분야별 학군 비율을 정해 평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누리집 갈무리.

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기업이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학교로 채용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지에 따라 우대‧배제한 채용은 차별적 행위"라고 주징했다.

이어 "해당 공공기관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차별판단지침(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이들 공공기관의 차별적 채용은 지역인재 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 등 고용개혁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해당 공공기관‧기업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차별적 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고용개혁과 국민적 인식,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정‧투명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즉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18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1월 1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단체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성적순 기준을 두어 응시자를 평가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출신 대학별로 배점해 평가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학군을 분류하고 지원분야별 학군 비율을 정해 평가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학교로 채용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지에 따라 우대ㆍ배제한 차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차별판단지침(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애서 정한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역인재 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 등 고용개혁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들 공공기관‧기업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고용개혁과 국민적 인식,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정‧투명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즉시 도입 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뉴스 http://www.tongha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00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시민단체가 국립중앙의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우조선해양 등 공공기관과 공적자금투입기업이 출신학교별로 차별적 채용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들 3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성적순 기준을 두어 응시자를 평가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출신 대학별로 배점해 평가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출신 대학소재지별로 학군을 분류하고 지원분야별 학군 비율을 정해 평가해 차별적 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민모임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공적자금투입기업이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학교로 채용 응시자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지에 따라 우대 혹은 배제하는 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차별판단지침(국가인권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채용 시 학력제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투데이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9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