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회의, 미얀마 정부군 로힝야족 탄압 비판

“실권자 수치 침묵…광주인권도시의 이미지 실추”

미얀마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가 받았던 광주인권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인권단체들로 짜여진 ‘광주인권회의’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유혈 사태와 관련해 “아웅산 수치의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웅산 수치는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5·18기념재단이 주는 광주인권상을 받았으며, 2013년엔 광주광역시의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해 광주명예시민증도 받았다.

미얀마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군의 탄압을 받아 1000여명이 사망하고, 60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인근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단체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통해 무자비한 ‘인종청소’를 했다”며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에게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광주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아웅산 수치와 같이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자치 21도 지난 9월 아웅산 수치가 최근 로히잉족 탄압에 침묵한 것과 관련해 광주인권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 쪽은 “광주인권상을 받았던 분이 수상 당시의 행적이나 상황이 잘못된 것이 밝혀질 경우 상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상 이후 행적이 변한 것 때문에 수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8404.html#csidxc34038d5429e539a174e3675ecf4b74 

광주은행은 주요 대학에 인원을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 신입 행원을 선발해 왔다. 실제로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입수한 올해 자료에는 전남대 52명, 조선대 45명이 추천서를 할당받았다. 반면, 호남대 5명, 광주대 3명 등 여러 대학은 이에 훨씬 못 미쳤다. 

추천서는 수도권에도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지역 소재 일부 대학은 추천조차 하지 못했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광주은행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정규직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 계약직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했다. 최근에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최종학교 전학년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지원자격을 뒀다.

또 광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지난 2010년 고졸자 행원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고졸자(특성화고 학생)에게 취업문을 열어준 바가 있지만, JB금융으로 인수된 2014년부터 고졸자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대다수 시중은행이 응시자격의 학력제한을 없애 행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행태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대학별 추천제’가 고졸자·취업준비생·미추천 대학 구성원의 채용기회를 박탈한 것이자, 학력 차별·대학 서열화·채용 불공정성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별 추천제는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대학 간의 추천인원 격차’와 ‘응시 학력제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 참에 내부 규정상의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 대학별 추천인원 할당의 근거와 채용 결과, 학력과 성적 제한의 당위성 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뛰따라야 하는 것이다.

광주은행이 이번 시민단체의 지적에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차별이 아니다고 해명한 때문이다. 

촛불시민 혁명으로 태동한 새 정부는 평등한 고용·인사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오랜 향토기업이다.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상징성과 영향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10221198422596018

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 입장 표명

광주지역 인권단체는 9일 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와 관련,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5·18 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통해 무자비한 '인종청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 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하여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광주시는 2013년 그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다.

단체는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아웅산 수지와 같이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실로암사람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 뜻을 함께 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3148222

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 입장 밝혀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이 광주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아웅산 수지의 광주 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해 로힝야족 절반 60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했지만, 지금도 로힝야족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청소’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태다.

광주지역 인권단체는 또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 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1989년 군부정권에 의해 첫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면서도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해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다. 또 광주시는 지난 2013년 그녀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측은 “미얀마의 실권자인 그녀가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인권상은 ‘5․18시민상’과 ‘윤상원상’을 통합해 지난 2000년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취지의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하며,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그러한 결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인권단체는 이날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아웅산 수지와 같이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인권회의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하는 지속적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 취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지뉴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972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호남권 대학 출신자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출신은 70%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전남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 42.5%(54명)가 법학 관련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대 법전원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하였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법시험 폐지와 동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남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도 재학생 중 61%(2017학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가구이다.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6.9%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9339

전남대 로스쿨, 61% 고소득층...수도권 대학 출신 70.1%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1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중 61%(2017학년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 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가구이다.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6.9%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대 로스쿨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했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학벌없는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SN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75450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지원하는 영재교육을 받는 초·중·고생 대다수가 수학·과학에 집중되는 등 영역별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드러나,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이 사교육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교육당국에 지적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공고한 ‘201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운영·지원을 통해 내년도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모두 2736명 (영재교육원 1152명, 영재학급 1584명)이다.

이들 중 수학·과학 과목의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2100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 반면, 발명과 문학, 정보, 예체능 등 분야는 모두 합쳐 30%가 채 안 되었으며, 모범을 보일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영재교육원)마저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편중현상의 원인은 영재교육 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분야 영재 배출’에 맞춰 놓고도 정작 교육당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다는 점, ‘창의인재 양성’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되었다는 점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교사관찰,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교과성적, 수상실적, 포트폴리오 등 고난도 평가와 경쟁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사교육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될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한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추는 영재교육 대상자가 점차 많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대적·학문적 맥락에 따라 영재교육은 수학·과학과 같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인문사회와 예술영역, 그리고 사회 및 정서적 영역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정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운영, 새로운 분야의 교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관련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정채경 기자  gjin2017@daum.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49

수학·과학에 76.8% 몰려, 예체능 30%도 안돼

[투데이광주=박지원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지원하는 영재교육이 수학·과학에만 쏠림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공고한 ‘201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을 분석한 결과 “영재교육 중 수학·과학이 76.8%를 차지해 사교육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운영·지원을 통해 내년도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모두 2736명 (영재교육원 1152명, 영재학급 1584명)가운데 수학·과학 과목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이 전체 76.8%에 불과하고 발명과 문학, 정보, 예체능 등 분야는 모두 합쳐 30%가 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편중현상을 영재교육 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분야 영재 배출’에 맞춰 놓고도 정작 교육당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의인재 양성’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대적·학문적 맥락에 따라 영재교육은 수학·과학과 같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인문사회와 예술영역, 그리고 사회 및 정서적 영역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정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운영, 새로운 분야의 교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today-gj @ daum.net

투데이광주 http://www.todaygwangju.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037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운영.지원하는 영재교육을 받는 초.중.고생 대다수가 수학.과학에 집중되는 등 영역별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이 사교육 시장 과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가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 공고한 ‘201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운영.지원을 통해 내년도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모두 2736명(영재교육원 1152명, 영재학급 1584명)으로 이들 중 수학.과학 과목을 받을 학생은 전체의 76.8%인 2100명이다.

반면, 발명과 문학, 정보, 예체능 등 분야는 모두 합쳐 30%가 채 안 되었으며, 모범을 보일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영재교육원)마저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편중현상의 원인은 영재교육 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분야 영재 배출’에 맞춰 놓고도 정작 교육당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다는 점, ‘창의인재 양성’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되었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교사관찰,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교과성적, 수상실적, 포트폴리오 등 고난도 평가와 경쟁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될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한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추는 영재교육 대상자가 점차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대적.학문적 맥락에 따라 영재교육은 수학.과학과 같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인문사회와 예술영역, 그리고 사회 및 정서적 영역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특정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운영, 새로운 분야의 교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통신뉴스 http://ikbc.net/ArticleView.asp?intNum=23569&ASection=001008

김선균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해 영재교육을 받는 대다수의 초,중,고교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집중되는 등 영역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입시위주의 영재교육이 사교육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공고한 '201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영재교육원 1천152명과 영재학급 1천584명 등 모두 2천736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수학과 과학 과목의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2천100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 반면, 발명과 문학, 정보, 예체능 등 분야는 모두 합쳐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단체는 이런 편중현상의 원인으로 "영재교육 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분야 영재 배출’에 맞춰 놓고도 정작 교육당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점과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시대적·학문적 맥락에 따라 영재교육은 수학·과학과 같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인문사회와 예술영역, 그리고 사회 및 정서적 영역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특정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운영, 새로운 분야의 교재들이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카톨릭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49076&tb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