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권력기관 대해부 (1) 검찰] 적폐청산 선봉에 선 검찰 대해부…시사저널 검찰 고위 간부 전수조사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적폐청산의 선봉에는 검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사건만 해도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KBS·MBC 등 방송 장악 시도, 2013년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수 건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도 화이트·블랙리스트,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조작, BBK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건이다. 이 밖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 조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 비리 등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241명 중 40%에 달하는 97명이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되고, 이들 중 41명은 타 검찰청에서 파견 받은 검사”라고 지적했다.
“적폐를 껴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권력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검찰 수뇌부와 함께 갈 수는 없었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검찰 수뇌부를 차지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물갈이로 혼란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적폐’를 껴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 5월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은 그 신호탄이 됐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방법도 병행됐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미 초토화된 상태였다. 윤 지검장이 임명된 날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옷을 벗었다.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태였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여기에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 내 ‘빅2’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옷을 벗었다. 곧이어 6월8일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찰 고위 간부의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다. 문책성 인사라는 사실을 감추지도 않았다. 당시 좌천된 윤갑근 고검장과 정점식 공안부장, 김진모 지검장, 전현준 지검장은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인적 쇄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도 단행됐다. 법무부가 8월1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중용됐고, 호남 출신들이 대거 약진했다. 조은석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조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해양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충돌했다. 이후 조 고검장은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던 한동훈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됐다.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됐던 신자용·양석조·김창진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 1·3·4부장으로 영전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인사에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은 호남 출신들도 중용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호남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호남 출신 인사로 기용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김종빈 검찰총장 체제 이후 처음이다. 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도 광주 출신인 박균택 국장이 임명됐다.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도 고검장 승진자 5명 중 3명이 호남 출신이다. 조 고검장과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은 각각 전남 영광과 장성 출신이고, 황철규 대구고검장은 범호남계로 분류된다. 검사장 승진자 12명 중에서는 4분의 1인 3명이 호남이다.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송삼현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 등이다.
윤석열·조은석·한동훈 ‘화려한 부활’
반면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된 김기동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나 수사지휘 보직에서 물러났다. 유 차장검사는 인사 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선욱 법무부 검찰과장과 박세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각각 부산지검 형사1부장과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 났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었던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변필건 법무부 형사법제과장도 지방행을 면치 못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영상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은 대구지검 형사3부장으로 내려갔다.
지역 안배와 적폐청산에 중점을 둔 인적 쇄신은 이뤄졌지만 서울대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 고위직 간부 10명 중 7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3명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25명(58.1%)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고려대 출신은 10명(23.3%), 연세대는 4명, 한양대와 경희대 출신은 각각 1명씩 있었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95%(41명)가 서울 지역 대학을 나왔고, 이 중에서도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 출신은 39명으로 90%를 차지했다. 반면 검사장급 이상 간부 43명 중 지방대 출신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전남대)과 김영대 창원지검장(경북대)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차장·부장급 간부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부장급 이상 검찰 간부 237명 중 서울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27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171명(72.2%)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103명으로 전체의 43.5%, 고려대 출신은 47명(19.8%), 연세대와 한양대 출신은 각각 21명(8.9%), 성균관대 출신 13명(5.5%), 한국외대와 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4명(1.7%), 서울시립대와 건국대, 중앙대 출신이 각각 3명이었다. 반면 서울 이외 지역 대학을 졸업한 검찰 간부는 10명에 불과했다. 경북대 출신이 5명(2.1%)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와 조선대 출신이 각각 2명, 부산대가 1명이었다.
“검찰 고위직 10명 중 7명이 SKY 출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함께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인적 쇄신에 주력했다. 그러나 인적 쇄신만으로는 검찰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은 적폐청산 대상 1호로 지목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개월이 흐른 지금,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다. 적폐청산 대상이 실행자로 탈바꿈한 셈이다. 오히려 검찰은 적폐청산의 1등 공신으로 박수를 받고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경찰 간부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기자와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잘 드는 칼’과 같다. 칼끝에 섰을 때는 이보다 두렵고 싫은 존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칼자루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라. 이보다 든든한 존재가 없을 것이다. 예리한 데다 길도 잘 들어 있어 빗나가는 일도 없다”면서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前)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일정 부분 성과를 내게 되면 언론은 또다시 검찰을 칭송하면서 ‘그래도 검찰’이라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검찰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결국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축소와 견제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여러 가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검찰개혁추진단을,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2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