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시민모임, 광주 3개 대학 상대 행정심판 청구

“학생회 재정 공개하라”
학벌없는 시민모임, 광주 3개 대학 상대 행정심판 청구

교육 시민단체가 광주 일부 대학을 상대로 학생회 재정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광주대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또는 일부 공개 처분을 내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광주대와 호남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조선대는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부존재’ 대학에도 결산·예산 정보공시를 보면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됐고, 조선대는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를 제출해 검증이 어려웠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학생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며 “학생회 지원금 집행 내용은 마땅히 학생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판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모임은 또 전국 대학 학생회 결산 실태 조사를 해 투명성을 높이고 각 학생회도 자료를 공개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등록금과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한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