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생회 재정 내역 공개" 행정심판 청구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대학 3곳을 대상으로 학생회 재정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를 상대로 학생회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년 결산정보공시와 2019년 예산 정보공시 등에 총학생회 지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있지만 해당 자료가 없다는 대학의 입장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횡령 사건이 잦았고 의혹 제기도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 사용과 관리와 결산이 원칙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과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재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학생회 관련 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회들은 학생자치라는 명목 하에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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