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시·도는 예산 줄어 업무추진비 등 감액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우왕좌왕
- 입으로만 긴축 재정 당부하고, 정작 광주교육감은 10월 업무추진비 집행 급증
- 장애학생 체육대회 예산은 없애고, 선심성, 외유성 행사는 유지 또는 추경
- 우선순위를 정해 지켜야 할 사업과 줄여야 할 사업 전면 검토해야
○ 세수 부족으로 정부 교부금이 2년째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당장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상당수 교육청 등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 살림이 어려울 때 지자체 등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돈은 업무추진비, 출장비, 매식비 등의 일상경비이다. 이런 돈을 아낄 수 있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기관장들이 일상경비를 줄이는 모습은 구성원들에게 재정위기를 직관적으로 일깨울 수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2차 추경 예산안에 업무추진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10월 업무추진비(931만원, 42건)를 올해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였는데, 식비 지출, 각종 격려금(현금) 전달이 주를 이룬다.
-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9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2024년 추경, 2025년 본예산 편성 관련 지출을 줄이자고 전 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올해 하반기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사업을 잇따라 취소, 중단하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
- 예컨대,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할 때도 광주시교육청은 가수, 치어리더 등을 부르기 위해 기꺼이 혈세를 지원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의 예산(3000만원)조차 깎는 마당에 추경(3000만원)까지 하면서 사립학교 행정직원 단합행사를 지원하는 행태를 그 누가 납득하겠는가?
- 공교롭게도 오늘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은 협치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구례 일대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
- 이러한 사회적 논란과 공분을 의식한 탓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폐지, 축소사업에 대한 현황조차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 살림이 어려울수록 살림하는 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리 어려워도 살림을 줄이지 말아야 할 일과 과감하게 솎아낼 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2024. 11.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