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수는 갈수록 주는데 유능한 인재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학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대학 4곳에서 52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33, 조선대 23, 광주교대 3, 순천대 3)

○ 광주시교육청은 대학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는데, 이들은 대학 각 단위와 교육 현장을 연결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런데 파견 기준이 모호하다.

- 전남대·조선대 교육협력관은 일반 행정직 직원을 파견했는데, 광주교대에는 전문직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 A과장은 광주교대 교육협력관으로 파견하였는데, 같은 직급인 B과장은 격하된 직위인 장학관으로 조선대에 발령하는 등 인사 원칙이 없다.

- 순천대의 경우 교육협력관 없이 행정직 직원(주무관) 2명만 파견되어, 교육협력사업을 운영 중이다.

▲ 광주시교육청 대학교육협력기관 파견 인력현황

○ 어떤 인재를 교육협력관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는 지역 교육의 생태계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수행의지를 두루 갖춘 인재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 그런데, 현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협력관 제도는 대학과 교육청간 공문만 인편으로 전달해주는 한가로운 직책이 되거나, 언제든 인사보복이나 인사특혜 시비 등으로 얼룩지기 쉽다.

○ 실제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신설된 대학교육협력관을 두고, ‘고위직 자리 보존’, ‘기관 실적 부풀리기’라는 공직사회 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협력관 인사제도를 점검하여 공평 타당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빈다.

- 우리단체는 교육협력관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대학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끝.

2024. 1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