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409262132025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927010007376

뉴스1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555691

광주드림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187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1010010002300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4_0002919066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410141727001

광주타임즈 https://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580

〇 지난 10월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5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일이다.

〇 이 같은 행태는 학벌주의를 곪게 만들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2015년 두 차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6년에는 사설 학원까지 범위를 넓혀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 그런데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인권위가 하지 말라는 짓을 광주시교육청이 앞장서 저지른 모양새다.

〇 이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제는 입시 목적지가 의학계열로 바뀌었다’며 입시 컨설팅 하듯 친절하게 학벌주의의 변화 양상을 안내하고 있다.

-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초등 의대반까지 등장하는 등 사교육 시장은 과열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앞장서서 변칙적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막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〇 물론 진로 진학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의무이겠으나, 이번 발표에서 지역 특성을 분석한 후 적절한 진학을 고민하려는 노력은 찾을 수 없고, 왜곡된 잣대로 입시 실적을 자찬하고 있다.

- 실제 광주시교육청 발표 후 언론들은 ‘광주 고교생 100여명 매년 서울대 합격’ 등의 제목으로 다수 보도되었는데, 학생, 학부모, 학원가 등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〇 교육의 성과를 특정대학 입학자 수, 수능 상위 등급 비율 등으로 확인하려 들 때, 교육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

 - 이에 우리단체는 서울대 진학 실적 공개 발표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벌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공교육의 근간을 튼튼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 10.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