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여름방학부터 관내 15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6,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중식(위탁 도시락)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비록 급식종사자, 교원단체 등 협의의 난항을 겪으면서 학교급식 방식의 지원은 물거품이 됐지만,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모에게 도시락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에 우리단체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방학 중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광주교육 행정을 환영하는 한편, 공급업체풀 선정 등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바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행정 업무 경감, 업체선정 공정성 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의 방학 중 중식 공급업체풀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 선정위원회의 서류평가, 현장방문 등을 거쳐 최종 12곳이 선정됐으며, 학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상당수 학교들이 공급업체풀을 적극 활용할 것인데, 업체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구의 쏠려 있어 특정업체 계약이 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 광산구(4), 남구(4), 북구(2), 동구(1), 서구(1)
또한,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선정업체 12곳 중 4곳은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도시락으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도시락을 판매하는 곳인데,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 저학년에게 매일 중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는 학생들의 위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HACCP 인증서, 냉동·냉장차량 등을 미보유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업체로부터 도시락 배송방법 등 계획서를 받았더라도 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공급업체풀을 확대·강화하고자 노력한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선정된 부적합한 중식 공급업체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을 경우, 사업의 역효과만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에 사업추진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돌봄교실 중식 공급업체풀 구성을 재고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