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지역 상당수 학교,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부적격 제품 사용해…

- 교육단체, 교육청 감사 청구 통해 보안대책 미이행 관련자 징계 조치 요구

 

○ 집단 식중독 등 학교급식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관내 초·중·고교에 설치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의 상당수가 교육부의 보안대책 지침을 위반한 부적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8개 학교에서 내부 서버형 및 보안미인증 클라우드형 등 운영방식으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을 운영해왔는데, 전용망 및 전용PC을 구축하지 않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던 것이다.

 

○ 2019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가 협의하여 만든 학교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 지침을 각 교육청에 두 차례 보냈음에도, 당시 광주시교육청 담당공무원이 학교에 지침을 하달하지 않아 문제가 누적된 것인데,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월 초 전체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유휴PC 활용, 정보화유지보수업체 협조 등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하여 뒤늦게 수습을 마친 상황이다.

 

○ 문제는 J회사의 부적격 제품이 대다수 학교에 구매 설치되어 사실상 독과점화 된 것인데, ‘특정회사의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등 광주시교육청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보안대책 미이행 등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고, 직무 공정성 훼손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할 시 즉각 수사의뢰하여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