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된 만큼,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가 윗선 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번 사안은 고교 동창의 채용 부적절 논란을 넘어선, 면접 점수 조작 및 순위 변경에 의한 명백한 채용비리이다. 이에 분노한 광주지역 교육계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감사관 임용 결정권자이자 피감사대상인 이정선 교육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호주 해외출장 일정을 계획하며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감사관 채용비리를 주도했다고 감사원에 실토한 만큼, 중대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교육청은 직위해제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채용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는 것과 달리, 교육청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청렴한 조직 문화 강화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 임용 제도가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비위 공무원을 감싸주거나 꼬리자르기(인사담당자 책임 전가)에 급급해한다면, 이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비위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사안을 처리해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이정선 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리를 직접 주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형사고발을 통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 8. 1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취지

- 지난 9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 및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인사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지역교육계에 폭넓게 퍼졌던 의혹과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목한 비위공무원은 고작, 실무진급이 전부입니다. 흔히 간부라고 일컬어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재라인 윗선은 모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널리 알려졌듯이 해당 감사관으로 채용된 이는 이정선 교육감 고교 동창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이러한 의혹 해소를 위해,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먼저 이정선 교육감은 조속히 교육 주체와 광주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다음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 지역 교육계(6개 단체)는『이정선 교육감의 사과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핵심 요구와 구호

-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 주체와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떳떳하다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측근이자 비위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라!

- 이정선 교육감은 ‘징계받아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도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철회하라!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23년 8월 16일(수). 오전 11:00

■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순서

* 사회: 박상철∥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 공동주최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실천교사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감사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문제 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채용 절차상 위법사항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감사관 채용의 평가 순위 변경을 목적으로 평가위원에게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 평가위원 2명의 실행으로 이어져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의 한 교원단체가 ‘지난해 9월 유병길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이 절차상 석연치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추진되었다.

감사관으로 채용된 유병길 씨는 이정선 교육감과 전남 순천 매산고 26회 동창이었는데, 당시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광주시의회는 감사행정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결국 올해 4월 유병길 전 감사관은 사표를 냈다.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라고 설명하지만 감사원 특정감사 과정에서 사퇴 압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리며 많은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어 온 성과들이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수사의뢰)로 인해 최악의 용두사미가 되어버렸고, 결국 광주시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의 대시민 사과는 물론, 자진수사를 받아 채용비리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는 등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 ‘꼬리 자른다.(인사담당자 책임 전가)’는 얘기들이 광주교육계 안팎에 나도는 바,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부적절한 인사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4개 사립대학 교직원 채용의 학력 차별을 지적한 가운데, 지난 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나 면접단계에서 지원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물론,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외모, 성별 등 항목을 감추고, 오로지 직무능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학력에 제한을 둘 경우엔 법령근거 또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그 이유를 모집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해야 함에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제한하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공정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블라인드 채용방안’을 수립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2019년에는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을 내놓고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부문 확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사립대학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고용정책기본법 등 현행법을 무시한 차별적 채용이 묵인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일찌감치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학력, 출신학교 등을 따져 채용에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개 대학은 일반행정 업무를 맡는 정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9개 대학은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절차에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부의 블라인드 채용 권고를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끝.

2023. 8.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였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오전5시부터 밤10시까지)으로 광주광역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12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취지는 일면 긍정적이나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우선, 유치원, 초·중고교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밤10시로 정하는 것은 입시에 매인 고등학생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찍 하교하여 학원에 맞닥뜨리는 초등학생·유아의 경우 장시간 교습으로 이어져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오전5시부터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수면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실제 새벽 또는 이른 오전 시간에 학원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광주학원운영조례 적용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우며, PC방·노래방 등 대다수 영리업소들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오전9시부터 이용가능)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 특히 문제는 학원, 학습지 등 열풍에 사교육비 지출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와 같이, 광주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맞서 우리단체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원교습시간 개정에 대한 적극 합의를 구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였으나, 4차 회의 시 학원연합회 측의 보이콧으로 인해 협의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 2022년 연도별 광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 광주시의회(2021년), 광주시교육청(2022년)이 각각 예산을 들여 학원교습시간 설문조사를 추진한 마당에 그 성과물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공감대를 넓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원교습시간 감축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본질이 환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 재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역 잼버리 참가자, 전체 117명 학생 중 3명 복귀

- 학벌없는사회, 인권위 직권조사 요구 및 긴급구제 신청

8월 1~12일 간 진행되는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에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 5만 여명이 참가 중이다. 대회 주제인 ‘네 꿈을 펼쳐라.'가 무색하게 현재 야영지는 꿈은커녕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잼버리 현장에서 병원을 찾은 참가자는 992명으로, 이중 온열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는 207건이다. 올해 역대급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탓이다.

이뿐 아니라, 상한 달걀이 공급되고 화장실·샤워장·편의점 등 위생·편의시설이 참가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갖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대 참가국인 미국·영국 당국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국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광주지역 잼버리 참가자 전체 117명 학생 중 3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현 시간 기준) 광주시교육청은 잼버리 현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 학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 주관 행사가 아니란 점’, ‘상당수 참가자가 자비를 들여 신청한 점’, ‘국제행사 위상을 헤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교육 당국이 잼버리 현장에 개입하거나 복귀 요청조차 못한 채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지성인들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무너트리며, 생태적·미학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죽여서 얻은 땅인 새만금 위에서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를 기획한 것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고온 다습한 열악한 야영 조건과 최악의 폭염이 맞물려 청소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재난 상황에 가깝다.

이에 우리단체는 참가자들의 정신력 운운하며 극한의 폭염 속에 잼버리 대회를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바이며,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통해 심각한 인명사고를 사전 예방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틀 전, 전남 광주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60대 시민 A씨가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급성 질환으로 인해 숨졌다. 보건당국은 A씨의 사인이 온열질환으로 확인하였고, 올 여름 광주에서 첫 사망 사례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장마종료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학교 건설현장도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되지 못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학교시설공사는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주로 방학 중에 진행되는데, 업자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폭염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기가 늘어날수록 인건비 증가 등 등 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벌어지는 일이다.

이에 광주 관내 일선 학교는 시설공사업자에게 기온이 최고조로 올랐을 경우 공사를 자제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교육당국 및 안전당국의 특별한 지시나 손실금 지원 등 대책이 없어 대다수 업자들이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8월 3일 기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소 26명으로,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2021년(9명), 2021년(20명) 사망자를 이미 뛰어넘었으며, 향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시설공사 중 옥외작업에 상시 노출되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폭염 기상상황에 따른 공사 중단 권고 △현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긴급신고체계(광주시교육청 재난안전센터) 운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식수, 쉼터, 휴식시간 확보 △개인 보호장비 착용 권고 △고령 노동자 건강 수시 확인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8.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