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J고등학교 한 학생이 또래 학생들의 지속적인 집단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29일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에 공개된 유서와 동영상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의 종착지는 이토록 비극적이지만 교육 당국의 대책은 공허하고, 수사당국은 무기력하다. 이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높은 참여율을 뽐낸다. 그런데 참여율을 높이라는 교육 당국의 압박에 떠밀려 학교 컴퓨터 등을 이용해 집단 설문을 하기 쉽다는 일선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 학생이 다닌 J고교만 보더라도 실태조사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태조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다닌 J고교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학교마다 한 명씩 경찰관이 있다고 생색만 낼 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배려가 부족한 탓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J고교 학교폭력 사건(유족의 수사의뢰)을 7월 1일 인지했으면서도 수사 중이란 이유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정형편, 가정불화, 우울증 등은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폭력, 성적비관 등 교육 당국이 조사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마저 손을 떼는 것은 상황을 감추거나 작게 보이려는 태도로 오해되기 쉽다. 광주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장휘국 교육감은 유족과 시민에 공개 사과하고,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최근 강원도 모 고등학교에서도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이유로 1학년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은 늘 학교폭력 위에 불안한 상태로 놓여 있지만, 학생을 상담할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일은 멀게 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정기 실태조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등 학교폭력을 위해 노력했다는 알리바이에 머무는 대책보다,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