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문제를 가지고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학을 순회하며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인시위를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수익용기본재산을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대학법인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해하는 눈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기사 :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4143600479620004

올해 중순 경,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시교육청으로 고교 기숙사 운영문제 (성적순 기숙사생 선발, 반인권적인 학생생활규정)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민모임과 2차례 협의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제안한 3차 협의회마저 수능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시민모임이 지적한 '현직 교사의 기숙사 사겸겸임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작 수능이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다 우위일 수 있는 겁니까?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기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입니다. 

민원인께서는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업무를 현직 교사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교사의 피로도 누적과 수업의 효율성 저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기숙사 업무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은 교사의 기숙사 사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복무 규정을 다각도로 찾아볼 것이며, 수능 이후 12월초에 예정된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자 회의’에서 위 사항을 해당 학교에 홍보하고, 민원인이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기숙사 사감 업무가 사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급 학교 기숙사 관련 담당자와 관리자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숙사 관련 제반 문제들에 학교 현장에서 기숙사 조례가 충분히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추가 의견 또는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571)나 민주인권교육센터(☎ 062.712-6821)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주KBC

광주 일부 고등학교에서 금년 2학기에 강제학습을 실시하였고, 이 내용이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로 제보접수되어,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교육청에게 민원 제기를 함으로 인해 해당학교의 강제학습은 시정조치가 되었지만, 여전히 감사조치는 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해 광주교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야간 자율학습 지침 위반 사례를 제보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율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학교에 야간자율학습 운영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였으며,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교직원 모두가 관련 지침을 엄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광주고등학교 사례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월 18일(금) 저녁 8시 경 학생이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집에서 들으며 개념정리를 하고 싶으니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모두 빠지겠다고 함. 담임교사 입장에서 수능이 40일 남은 시점에서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에, 휴대폰이나 pmp 등을 통해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남은 시간은 자습을 하도록 권유함. 학생이 담임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하여 다시 얘기하지 않도록 함. 그리고 9월 21일(월)에 학생 어머니가 전화로 같은 요청을 하여 담임지도 선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학생과 학부모님의 뜻대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

○ 명진고등학교 사례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야간자율학습 비참여 인원은 100명임(학원 및 예체능 수업 참여 희망 학생 55명, 조기 귀가 희망 학생 45명 / 전체 인원의 30%에 해당). 이번 경우는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희망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것이라고 함.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로 10월 5일 2학기 희망신청서를 다시 접수받아 비희망자는 가정학습으로 귀가 조치할 예정임.

답변 내용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 062-380-457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2015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자살학생현황 분석결과

“학생자살을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일”

- 2015년 들어 성적비관으로 자살하는 학생 비중 높아져

-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살자가 많아져, 자살자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생

- 죽음으로 내모는 교육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북돋는 교육으로 전환 필요   

- 입시왜곡은 물론 사회구조적 원인도 세심하게 점검해 보아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일수록 자살한 학생이 많았고, 특히 올해 들어 성적 문제로 자살한 학생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 전국 자살학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비관이 3대 자살 요인 중 하나로 고착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그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 2012~14년 자살원인은 가정불화 33.9%, 염세비관 21.7%, 성적비관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8월30일)는 가정불화 26.2%, 성적비관 23.05, 염세비관 14.8% 등 순으로 나타나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살한 학생이 많았다.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갖가지 이유의 절망을 더욱 절박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012~2015년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63.75%,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 등 순이고, 그밖에 2012~2015년 성별현황은 남성 51%, 여성 45%, 미파악 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분석결과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학생자살의 주요원인인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적비관은 개인적인 원인들이라기보다,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들만큼 비인간적인 한국사회의 생존환경이 얽혀있어, 단지 다른 모습의 폭력으로 학생들의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을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를 주지 않는 사회현실’이 가정불화를 부채질하고, ‘꿈을 갖기 힘든 현실’과 ‘어떤 노력을 해도 일그러진 일상을 바로잡기 힘들다는 절망’이 세상을 비관하게 하며, ‘비관적인 현실에서 명문학교 진학만이 유일한 생존이라고 말하는 교육’이 그러기 힘든 자신의 성적을 죽어야 할 이유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다. 

 - 본래 교육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힘과 지혜롭게 사는 힘을 불어 넣는 일이며, 학력이란 배워서 생긴 힘이고, 더 자존감을 가지고 살도록 배울 수 있는 힘이어야 할 텐데, 학생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들고, 열등감을 심어주는 숫자가 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다. 

 - 진보교육감들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기본조건들이 변하지 않고, 왜곡된 입시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더욱 격렬하게 학교현장의 비교육, 반교육과 싸워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또한, 결과로 드러난 자살학생의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다. 

 - 학생 자살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과 가정만 탓하는 대책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성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 학생들의 죽음에 둔감한 사회는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학생자살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기 힘들만큼 둔감해지고 있다. 꾸준히 자살예방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식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교육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하여, 학생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하며, 본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는 2012년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25명의 학생이 자살한 가운데, 자살사유는 염세비관 11명·가정불화 4명·이성관계 4명·성적비관 2명·생활비관 1명·기타 3명,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7명·고등학교 1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 10.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고1. 2012~2015년(~8월) 전국 자살학생 사유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