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어린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해당 학원을 현지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기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교 성적을 홍보한 관련 학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포함한 학력・학벌 차별문화 개선을 위한 민원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홍보물 철거를 요청하여 2015. 6. 15.(월) 학생 성적이 포함된 홍보물 3매를 모두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청에서는 광양시학원연합회 및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학력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운영과 관련한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사무는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향후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시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로 인한 차별적 관행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학벌․학력 차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학원장 등 연수시 위 내용을 재차 안내하여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올바른 학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에서는 학원, 교습소의 건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율학습 민관 합동 점검단 구성 제안'에 관한 추가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차 답변과 같이 시민단체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법적근거가 부족하기때문에 시민단체가 각 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답니다. 강제학습 문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문 턱도 높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민원 답변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교육청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에 의거 각급학교를 지도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에서 학교를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시민단체), 관(시교육청)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은 수용이 어려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운영에 있어서 학생 자율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제고사를 시행한지 3일 뒤에서야,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체험학습) 실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답변내용을 요약하자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은 불가능하고, 시험거부 시 무단결과 및 결석으로 입력한다네요.
일제고사 반대를 주장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위 진보교육감이란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드는 답변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1. 시험 당일 체험학습 허가’에 대하여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허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5항에 위배되며, 시도교육감의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2. 시험 당일 미응시자를 위한 대체프로그램 제공’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의 소신에 따른 시험 거부에 대해, 담임교사가 시험거부 학생에 대해 NEIS에 무단결과 및 결석으로 입력하는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평가 당일 응시 거부 학생은 반드시 지침에서 안내한 상담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청취하고 교육적으로 설득하되,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의지를 갖고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하라! - 시교육청 방과후지원팀, 자율학습 민·관 현장점검을 제안했으나 관련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돌연 안하기로 번복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자율학습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는 ‘자율학습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민·관 합동 현장점검(이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책위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 점검단 구성 ▲ 점검계획 마련 ▲ 학교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지역사회 공유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시민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아니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올해 초부터 대책위에서는 방학 중 자율학습, 학기 중 아침·야간·주말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수차례 고발하였으나, 시교육청 점검결과 대다수 학교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답하였고, 강제학습이 사실로 드러난 학교는 행정지도만 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5월7일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유인 즉, 광주시교육청에서는 1교1전문직을 시행하여 강제학습이 의심되는 26개교를 직접 현장방문 하였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 할 보고서로 답변한 것이다. 이 실태조사의 피해자는 학생이고, 적잖은 학생들이 강제학습 인권침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교장·교감·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논란을 일축시켰다.
대책위는 위와 같은 ▲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 ▲ 관리자 중심의 조사보고서 ▲ 눈속임하는 학교현장 ▲ 날로 심각한 강제학습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재지적하며, 6월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 제안을 단번에 거부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를 근거로 대며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 거부 결정은 타 유관기관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인정되기 힘든 결정이라고 여겨진다. 수차례 광주광역시에서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예방을 위해 관련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인권침해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되었고,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해 온 점검결과에 대한 불신만 확고해졌다. 특히,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실시하지 않기로 번복하였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깨버리거나 유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청소년 기관-단체·교사단체·학부모 단체와 공조하여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밖에서 충분히 쉬고 삶의 길을 사유하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 할 것이며 문제 발각 시 국가인권위원회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존중하여 광주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 학생인권영향평가, 민·관 합동점검단 구성을 실시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강제학습 실시학교에 대해 엄벌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학교회계팀 주무관입니다. 우선 광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호남삼육학교 재정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호남삼육학교와 우리 시교육청과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의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한 경우 사립의 교육기관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호남삼육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지 않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로써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입학 절차를 통해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와는 차이가 있고 2010.2.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부로부터 각종학교의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많은 검토 과정을 거쳐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였습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호남삼육학교가 각종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본연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예산과 주무관에게 전화(062-380-46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일제고사 시행에 앞서 몇 가지 질의(학습선택권, 대체프로그램 시행, 시험거부시 불이익 여부)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했는데요.
일제고사 전날에서야 시교육청의 입장이 정해져 답변해주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했으면 몰라요... 답변내용은 글만 길지 동문서답 수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 담당자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첫째,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둘째,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셋째,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평가로서 교육부장관이 그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시행 등의 업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 위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제5항)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에 응해야 함 ※특별한 사유: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3.5.15. 교육부 건의를 시작으로 평가의 전면 시행이 아닌 표집학급 시행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부작용 예방활동으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공문 및 연수활동을 통하여 학생간 과열경쟁 및 학교서열화 조장 등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교육과정 운영, 평가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금지 등을 안내 및 컨설팅장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중심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일제고사 평가방법을 협동적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수행평가 및 서술형평가 강화, 과정중심평가 등 평가방법 개선을 안내하고 학교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지역 내 교육시민단체가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과 공교육 정상화 위해 일제고사 전면폐지에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청소년들이 주입식, 획일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해보자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것.
시민모임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학습 부진아 진단과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일제고사를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 세우기 식의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고 밝히고 “결국 2013년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해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달 23일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폐지됐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서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오직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며 “일제고사 뿐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참된 교육도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학생들의 시험선택권 보장과 교내 대체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것 등을 주문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은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오는 23일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했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전국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세우기식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 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며 “그러다가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제고사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고 오는 23일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로 8년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보고 있으며 그나마 폐지되었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청소년들이 주입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채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다”며 “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도 일제고사의 부작용인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