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각 학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10개 고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방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 방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별첨1 참고)

○ 그러나 이러한 대학탐방 프로그램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학벌주의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서울 주요 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

- 둘째, 예산 낭비의 문제가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자치학교 사업,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 등 각종 목적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셋째, 대학탐방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학생만 선정될 경우, 특정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어 불공정한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 특정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대학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다양한 진로(취업, 진학 등) 탐색 기회를 마련하라.

- 대학탐방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를 특정 대학 진학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말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5. 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과학기술원 법정 상한선(5.49%)에 맞추어 대학, 대학원 등록금 인상

-  광주대, 광주여대, 광주교대, 송원대, 광신대도 대학 등록금 인상

-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남부대는 대학 등록금 동결

-  적립금 쌓여 가는 데도 등록금 인상 강행. 심의위원회 내실화되어야

광주지역 일부 대학들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등록금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남부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반면, 광주과학기술원(5.49%)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광주대(5.04%), 광주여대(4.99%), 광주교대(4.98%), 송원대(4.6%), 광신대(3.26%)순으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한다.

대학원의 경우 일부 동결한 곳도 있으나, 광신대(2.24%), 광주과학기술원(5.49%), 광주교대(4.98%), 광주대(5.04%), 전남대(5%)는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법정 상한선은 넘지 않았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대(3회)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후 등록금을 인상했다. 학생 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요식행위만 치르지 않았나 비판받을 만하다.

사립대학들은 재정이 어려워져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지만, 2023년 기준 상당수 대학의 적립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광주지역 7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231억 원 이상 증가해 총 2,920억 원에 달하며, 등록금을 인상한 광주대와 광주여대 역시 각각 1억 9천만 원, 3억 원의 적립금이 증가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호남대의 경우 적립금이 총 1,818억 원에 달하는데, 오히려 등록금 인하도 고려할 상황이다.

▲ 광주지역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발췌

사립학교법(제32조의2)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연구활동 보장 등을 위해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을 축재의 수단으로 여기는 탓인지 학생과 교직원들은 적립금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드물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및사립대학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서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전년도 수준으로 등록금을 유지하고, 중장기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_ 등록금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_ 학생 측 의견을 꼼꼼하게 살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라!

_ 적립금 운영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법에 명시된 목적대로 집행하라!

2024. 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