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취학수요조사결과 참고하여 금년 9월까지 유아배치계획 수립 권고
- 광주시교육청, 학급당 정원 등 2020~22년 유아배치계획 수립 없이 원아모집 실시
- 타 시·도교육청은 학급당 정원 감축 노력 중 … 광주는 9년 간 동결 예상 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 운영하는 반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을 동결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5월 광주시교육청에 ‘향후 학급당 정원 등을 포함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내용의 민원 답변과 면담 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2020~2022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내년(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강행하였고,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유치원 학급당 정원이 9년 간 동결인 것으로 의미된다.

○ <자료1>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혼합반 :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학급당 정원 수준이다.

* 참고. 2018년 기준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 수=12.3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특히,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된다.

- 또한,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 등을 조정할 수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당 정원을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들어 유아정책을 반영해오지 않았다.

- 특히, 유아교육법 소관업무를 하는 교육부는 금년 3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유아 수 · 정원충족률 · 학급 신증설 및 취학수요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유아배치계획을 당해 연도 9월까지 수립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원아모집 공고 (11월) 이후 원아배치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에 대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병설 확대·학급 증설·공립 유치원 취원률 높이기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당 정원을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인가현황에 따르면 학급당 ‘과다’ 정원(26~40명)인 곳은 63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159개원) 중 38%에 해당되며, 이들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은 설립 인가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원장만 배불려주는 셈이다.

○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을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었고, 이후 2019년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을 정하였다.

-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의 정원 기준을 연차적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신설 또는 변경 인가 시에는 공립유치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요구한다. 첫째,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라. 둘째,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하라.

2019. 1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 11. 22. 성적차별-평가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주관하여 토론회(주제 : 고려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광주 고교교육 정상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광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립학교 공공성 확대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투쟁~구의원 선거>

○ 행정장관 직선제 등의 민주화를 꾸준히 요구했던 홍콩의 시민사회는 2019년, 홍콩당국의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 홍콩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홍콩의 민주화 인사들을 중국으로 체포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3월 31일 홍콩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민간인권전선’에서 주관한 첫 번째 시위를 시작으로 수많은 홍콩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 많은 홍콩 시민들의 반대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은 철회되었으나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홍콩 경찰의 인권탄압과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1월 24일 있었던 홍콩의 구의원 선거에서 홍콩시민들은 71.23%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 452석의 선출직 의석 중 388석이라는 압도적인 선거 결과를 보여주었다.

<홍콩 시민사회와 광주시민사회의 연대>

○ 홍콩의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 그리고 광주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2014년 우산혁명 시위에 앞장섰던 조슈아 웡 활동가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여준 한국시민들이 홍콩을 외면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으며 11월 11일 ‘민간인권전선’의 부의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공개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 10월 25일 광주의 시민사회는 주광주총영사관 앞에서 중국정부와 홍콩당국의 인권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0년 광주인권상 후보에 홍콩시민들을 추천한다. 후보 심사와 수상을 위해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부터 주요한 대형시위들을 주관하고 시민들 간의 정보전달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연대체 ‘민간인권전선’을 정식으로 추천한다.

○ 오늘 기자회견을 통한 공개적인 후보추천은 다시한번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광주시민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후보추천서를 보내주었다. 광주 시민사회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12월 10일, 전남대에서 열리는 재한홍콩시민활동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2020년의 5월은 홍콩과 광주시민들이 함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

홍콩경찰과 홍콩당국은 시민들의 평화시위를 보장하라.

중국정부와 홍콩당국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시민 연대하여 민주주의 쟁취하자.

2019년 11월 28일

광주인권회의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실로암 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 광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