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 11.28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

 

○ 11월 28일,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학종 전형의 불투명성과 실질적인 고교서열화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교육부는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금지,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며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신고교 블라인드, 세부평가기준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 이 같은 보완정책에 덧붙여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전형 구조개편안을 제시했다. 특히 2023학년도까지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위주전형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정시확대 계획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16개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해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난 11월 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11월 8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해명에서조차 ‘수능과 학종 중 저소득층에 유리한 전형이 결과적으로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라고 했을 정도이다.

 

○ 결국 ‘학종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고교서열화 등 불공정 사례일 뿐, 대학전형의 문제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는 11월 28일 전격적으로 정시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내용이 담긴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문제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학벌서열’ 임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2년과 2017년 대선 시기 대학 서열을 철폐하는 정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공약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 2017년 4월 6일 목포대 강연 중 대학문제의 원인이 대학 서열에 있으며 이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 교육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정시’라는 입시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굳이 대부분이 사립대인 서울소재 주요 16개 대학만을 선정해서 정시 확대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국공립대 위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생긴 근본 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학벌서열에 따른 권력 배분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데 있으며, 학벌 기득권을 고소득층이 독점하고 세습하는 과정하고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는 학벌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기보다 여론에 기대는 무책임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정시확대의 대상이 된 16개 대학의 명단이 보여주듯, 학벌주의에 굴복한 정책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부의 이번 방안을 비판하며 학벌주의 철폐를 책임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0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참고

문재인 "대학 서열화 철폐가 교육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방안"

https://www.youtube.com/watch?v=iEpj8_ot9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