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응해온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 내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장휘국 교육감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문』을 금일 전달할 예정인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감이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성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스쿨미투 해결 방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10인의 위원으로 스쿨미투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한 후 총 10차례에 걸쳐 논의 및 토론하였으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내 전체 숙의를 3차례까지 거친 후 권고문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여성단체, 교사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만, 교육청 일부 부서(감사관실)는 자료협조 및 의견 청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위상을 훼손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쿨미투특별분과위원회가 ‘권고안의 내용에 근거 현재까지 발생한 스쿨미투 문제를 해결할 것’, ‘무혐의자에게 교육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결국 투표를 통해 삭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문은 크게 네 가지로 아래와 같다.

- 아래 -

▲ 학생과 학부모가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관련된 행위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징계 기준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
▲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 기구를 마련하고, 숙의를 통해 성 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
▲ 학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매뉴얼로 보완하여 적용할 것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성범죄를 전제하는 아동복지법을 모든 성 비위 관련 민원에 적용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이 보인 모습은 회복적 정의 안에서 교육권과 조화를 이루는 성 평등 문화를 일구기보다, 응보적 정의에 근거하여 행위자를 응징하는 데 치우쳐 왔다.

또한, 비신고자의 교육권은 물론 신고자의 제2차 피해를 보호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냈으며,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해도 비위내용 미고지, 소명기회 미 제공, 학교장 권한 제한, 교내 처리절차 무시 등 학교 자율성 및 교육활동의 침해 위험이 많아 지역 법조계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쌓여 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에서 도덕교사 배이상헌 관련 사건을 계기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으며, 최근에는 전교조 본부 및 프랑스 최대 교원노조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을 명시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미 해당 교사의 소속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교육활동 침해의 위험을 지적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고립을 자초했으며, 광주가 마치 인권에 관심이 없고, 교육활동은 물론 성평등 교육에 대한 안목조차 없는 지역인 것처럼 불거질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광주시 교육청을 따뜻하게 안아 주는 마음으로 따끔한 비판을 해 온 단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장휘국 교육감이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권고를 계기로 후련하게 갈등의 짐을 털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교육 공동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한편,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계 처분으로 시달리는 사례(대광여고 등)가 많다. 이 같은 문제에도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권고를 적용되기를 빌며, 권고문의 조항이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9. 12.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해 12월 28일 국가교육회의 위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학 입학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공정과 단순, 국민의 공감이었다.

현재 대입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부 장관 교체 등 여러 논란 끝에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하 학종) 실태 조사에서 학종 전형의 불투명성과 실질적인 고교 서열화를 확인했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규 교육 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금지,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며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신 고교 블라인드 처리, 세부 평가 기준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보완 정책에 덧붙여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 전형 구조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정시 확대 계획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16개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해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학종이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흘 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해명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학종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고교 서열화 등 불공정 사례일 뿐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11월 28일 전격적으로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 등에 따른 정시 확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입 제도가 아니라 학벌 서열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 서열임을 밝히고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대학 개혁 정책을 공약하였다. 또한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학업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교 개혁의 국정 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은 학벌 서열 철폐나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설령 교육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정시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굳이 대부분이 사립대인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만을 선정해서 정시 확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학벌주의 발상이다.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가 여전히 부의 세습과 빈부 격차를 심화하는 기반임을 드러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생긴 근본 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학벌 서열에 따른 권력 배분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데 있으며, 학벌 기득권을 고소득층이 독점하고 세습하고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기보다 여론에 기대는 무책임 정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잦은 교육 정책의 변화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학벌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광주지역 내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와 일선 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미룬 바 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청은 뒤늦게 해결을 고민하겠다는 내용의 2차례 공식 답변(10월23일, 11월20일)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해결의 한계는 명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지역돌봄기관과의 권역별돌봄협의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긴급 돌봄 요청을 하고 대책 마련이 어려운 학부모님들에게 센터를 연결하여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가득 차 있어 과밀학급의 상황이 불가피하고, 돌봄교실 대상자의 타 기관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대기자가 많거나 센터장의 비협조로 인해 대안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녹록지 않다는 현실을 파악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월9일 석면공사 대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인근 학교나 작은도서관 등을 통해 돌봄교실 공간을 마련할 것을 재 안내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지 못한 광주A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B학교로 옮겨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실시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안내하였으나 일반교실을 사용함으로 인해 바닥 난방이 안 되고, 음수대나 세면대 등 온수시설이 일체 지원되지 않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A학교가 9시 이전 입실 불가 및 기존 돌봄교실 인원(학급) 절반 축소, 점심도시락·간식 미 제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다. 오히려 불가피하게 점심을 외부에서 먹을 시 재 입실을 금지하고, B학교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같은 B학교 공간에 있는 A학교 학생은 돌봄교실만 제공하는 등 차별을 하였다.

참고로 평상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저학년인 1~2학년이 바닥난방이나 온수시설이 설치된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방학동안 하루 8시간 정도를 생활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특성상 무료로 위탁급식·간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석면공사에 따른 늦장 돌봄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 학생, 돌봄전담사 등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달랑 공간과 돌볼전담사만 제공한다고 해서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이 한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학교처럼 “학부모가 돌봄교실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줬으나 타 학교에서 하니까 우린 책임을 안질 테니 조용히 있어라.”는 식은 안 된다. 또한, 강압적인 학교 중심의 사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 계층인 학부모들이 길들여져서도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사례가 없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가 별도의 대책을 만들기 싫어 수요조사를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참고로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참가자가 없다며 돌봄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11개원 중 7개원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이 학교 안에서의 불리한 위치임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광주지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내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라는 슬로건은 허구에 불구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저소득층과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증가,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한 세세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9. 12. 18.
2019년 겨울방학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 일동

광주복지공감 플러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