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소정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가 시대착오적인 장학금 지급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시정을 해당 장학회에 촉구하였다.

현재 장학 사업은 국가와 학교는 물론 기업과 민간단체, 독지가 등 개인까지 장학금 기부에 일조하고 있고, 다양한 장학 지원 형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장학회를 설립·운영해 장학금, 장학숙 등 장학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장학회는 서울·수도권 등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인재를 육성을 하여 청년들이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광주북구장학회는 지나친 성적 위주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내세우는 등 성적우수자를 인재로 보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인원을 보면, 성적우수자·저소득층 등 신청 장학생이 전체 85.71%를 차지하였고, 소외계층 및 사회적 귀감이 될 청소년 등 특별·특기 등 추천 장학생은 14.3% 선발하였다. 이 중 저소득층 장학생(39.6%)의 경우 소득과 성적 등 기준에 따라서 배점이 달리하는 것을 봤을 때 성적이 장학생 선발을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적우수 장학생(46.1%)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고등학생은 과반수의 과목 2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균 4.5점 중 3.7점 이상이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선발된 성적우수 장학생을 보면 가장 낮은 점수가 4.3점인 것을 감안하면 오직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처럼 자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여전히 성적우수를 중심으로 한 장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못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할 일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이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은 정작 그 혜택을 얻지 못하고 학비 마련을 위해 불안정한 생계활동(저임금 아르바이트 등)에 뛰어들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속출되어 성적 위주 장학생 선발은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선 수도권 대학에서부터 먼저 장학금의 형태를 소외계층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장학금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한 시발점에 서야한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빛고을장학재단 역시 한 때 성적우수자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등 소외계층 중심의 장학생 선발로 바꾸었고, 광주 관내 일부 자치구 역시 성적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유난히 광주북구장학회 등 일부 장학회는 여기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다른 유형의 장학금 선발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는데, 특별·특기 장학생(13%) 선발을 위한 추천 기관을 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등 깜깜히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장학생 추천 기관이 추천권에 대해 구성원과 공유·논의하여 기준을 갖춰 추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유형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깜깜이 식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특별장학생 추천권이 있는 북구의회의 경우, 의장, 북구의장 및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기준 없이 장학생을 추천하였는데, 다수의 평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광주북구장학회 이사회는 장학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장학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추천권을 주었다. 이와 같이 다른 특별장학생 추천 기관에도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장학생 추천권을 이용해 공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광주북구장학회 특별장학생의 신청요건 “소외계층 및 사회적 귀감이 될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별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가장 정확한 기준은 대상의 가정형편이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장학생을 선발하면 될 부분이지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의 권한을 가지고 장학생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자 특권이다.

장학금이 학업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학생의 발전가능성 등 미래투자가 되기 해서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았을 때 장학 사업의 현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학진학이 보편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인재를 명문대 진학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장학 사업에 대해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허술한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줌으로서 학업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해가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장학 사업를 검토해나갈 것이다.

2019.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개정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교과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교과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광주예술고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참고로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문교과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문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강사가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유명학원 소속 강사를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 이러한 문제는 광주예술고에만 해당되었던 게 아니었다. 전남예술고의 경우 전문교과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이었고,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전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하였다.

-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관련 지침 등 원칙에 따라 차후 전문교과강사 모집 시 학원원장(강사)등 채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문을 통해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등 제도개선을 주무부서에 요구한 바 있다.

2019.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12월 26일 교육현장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의 최종보고회(이하, 친일잔재 조사사업)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체주의적인 시각으로 성급하게 학교문화를 지목하고 제거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보고 위 사업 방향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_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본식 교가, 욱일문 형상의 교표, 일본상징의 교목, 충혼비 양식의 석물 등 140 여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다고 친일잔재 조사사업 중간보고회 시 밝힌 바 있다.

_ 교가의 경우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14개교), 일본 음계 사용(40개교), 군가풍 리듬 20(개교), 7.5조 율격(37개교)을 비롯해, 가사 내용 부적절, 선율에 오류가 있는 교가, 작사 작곡 미상의 교가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으며, 이 중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6개교의 교가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_ 또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교표(28개교), 일본상징인 향나무·히말라야 시다(개잎갈나무)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는 1909년 조선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황제와 함께 국내에 첫 기념식수를 한 뒤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을 교목으로 지정(92개교), 끝이 뾰족한 일본 충혼비 양식의 석물(3건)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_ 이 중 충혼비 양식의 석물은 모두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친일잔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교표를 교체한 곳은 12개교에 불과했으며, 교목을 교체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친일잔재 조사사업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두지 않고 사업성과를 만드는데 급급했으며 결국 학교현장에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피해가기 힘들다.

○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이 뜻깊은 시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역사적 의의를 빛내기 위해 친일잔재 청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무엇을 친일잔재로 볼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교육청이 결정하거나 압력을 넣을 일은 아니다. 실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_ (교가) 사업 중간보고서를 보면 ‘이게 친일잔재인가?’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교가의 일본식 음계까지 문제 삼을 경우, 대중음악에 남아 있는 일본 음계의 흔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밖에 일제시대 들여온 예술, 사회, 문화 그리고 이에 뿌리를 두고 파생된 근대 문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_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청산해야 마땅하다는 국민적 합의는 강하다. 다만, 일본 음계나 리듬, 율격, 선율 등 일상에 스며들어 성장해 온 문화 분야에서 교육청 관료들의 판단으로 세균 잡아내듯 ‘친일 잔재’를 골라내고 제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습게도 친일잔재로 규정된 교가 중에는 최근 개교한 학교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교가는 현재 관행적인 학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_ 이런 교가가 친일잔재라면 1920~30년대 트로트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취지의 ‘미스트롯’ 등 음악프로그램은 친일문화 전시이고 출연하는 아이돌 트로트 가수는 친일문화인사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 단지, 일본문화여서 문제라면 빌보드차트 등 미국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등 섬세하게 따져볼 일도 많다.

_ (교표) 교표 역시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친일잔재로 규정되었지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에서 발견되는 욱일문旭日文과 비슷하므로 친일잔재 청산대상이라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_ (교목) 교목에 대한 친일잔재 지목도 상식에 어긋난다. 향나무를 이 땅에 들여온 식민통치 맥락에도 불구, 최근 개교한 학교가 향나무 등을 교목으로 지정한 것이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들의 친일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_ 어떤 사물이나 도구 자체에 제국주의가 스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어떤 맥락과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던 개별 사물이 속한 전체집단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경우 오류가 생기기 쉽다. 제국주의가 스며든 상징물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 안에서 ‘제거’가 최선인지, ‘보존’을 통해 생생한 토론과 교훈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지도 각 현장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청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 학생들은 교가, 교표, 교목, 석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군부대에 군가, 군기, 군표, 상징물이 지정되듯, 학교가 공동체의 경험이나 성취와 무관하게 이런 상징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문화 자체가 매우 군국주의적이다. 정말 학교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 학교 안에 남아있는 식민시절의 통제 일변도의 군국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_ 이번 조사에서 정작 일제시대 학교 병영화에 따른 제식훈련, 훈시 등 목적으로 학교마다 설치된 군국주의의 상징인 구령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수로 서열화해 대학 보내는 일본식 교육도, 대대장-부대장-병사의 상하 관계로 교장-교사-학생을 위계 짓는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성찰도 찾아보기 힘들다.

○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현재화하고 있는 아베에 대한 분노로 전 국민의 여론이 뜨겁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조급하게 ‘지목하고, 뿌리뽑기’식 행정을 펼치기보다, 어떤 교육 의제를 만들고, 건강한 학교 문화로 바꾸어 나갈 기회로 삼을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_ 진정한 교육의 힘은 대립이 극화된 시기에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한·중·일 3국이 갈등을 깨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지금, 학교 일상 안에서 평화를 일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하며, 그 힘이 국제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양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0.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