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공·사립 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에서 사용하는 급식비를 교육비로 대체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평균 3만4000원 상당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원아들이 기존보다 양질의 급식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 그런데 지난 2019.9.20.에 열린 광주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 회의 결과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20학년도부터 첫 유치원 「무상급식비(이하, 식품비)」가 지원되지만, 초·중·고교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비(이하, 친환경 식재료비)」와 「Non-GMO 식재료 지원비(이하, Non-GMO 식재료비)」를 유치원만 제외한 것이다.

 - 참고로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에서 결정한 2020학년도 유치원 식품비 단가는 2,260원인데, 이에 비해 친환경 식재료비(300원)와 Non-GMO 식재료비(100원)의 단가는 총 400원에 불과하다.

 - 급식비 조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 식품비 단가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였고 결국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시가 제안한 유치원의 식품비 분담비율 3(시):7(교육청)을 교육청이 요청한 분담비율 5(시):5(교육청)로 통 큰 조정을 하여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가 결정한 만큼, 광주시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와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는 우리농산물을 지켜 상생하자는 가치를 담고, 급식재원을 친환경·Non-GMO 식재료로 점진적으로 늘려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교 뿐 만 아니라 공립유치원도 2019학년도까지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받아왔고, 2020학년도 초·중·고교 친환경 식재료비도 250원에서 300원으로 단가를 올렸으며, 광주지역산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등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해왔던 것이다. ※ Non-GMO 식품비는 2020학년부터 첫 시행

 - 만약 이번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 결정에 따라 유치원의 친환경·Non-GMO 식품비 지원이 없을 경우, 개별 유치원 원장의 의지에 따라 친환경·Non-GMO 식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원아들의 건강한 식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유치원의 친환경·Non-GMO 식품비 지원 배제는 차별적인 급식 지원이자 급식에 대한 불감증을 발생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친환경먹거리 생활협동조합의 주 대상은 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다. 부모들의 걱정처럼 유아기 또는 저학년일수록 고른 영양과 연령에 맞는 식단에 신경을 많이 써야함에도 대다수 병설유치원은 맵거나 맛이 강한 초등학생 식단에 맞춰져 있으며, 공·사립 구분할 거 없이 많은 유치원은 육가공품, 인스턴트 등 가공식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 이러한 유치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커녕 ‘이 정도면 많이 해줬다. 너희 돈 아니면서 떼쓰지 말라.’는 식의 적당주의와 권위주의 행정에 매몰된 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공동체 만들기’의 슬로건만 주창하고 있으니, 앞으로 임신·출산·돌봄 관련 지원정책이 신뢰받기는 힘들 것이다.

 -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의 한 위원은 “광주의 유일한 경쟁력은 교육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국민이 낸 세금을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말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최근 논란이 된 바르게살기행사, 전 직원 체육대회 등 낭비 예산을 줄여 유치원 뿐 만 아니라 유·초·중·고교 전체 친환경·Non-GMO 식품비를 늘려나갈 것을 촉구한다.

  - “급식도 교육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들이 안정적인 급식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식생활교육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급식시설·식단 개선 정책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건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나갈 것을 촉구한다. 끝.

2019.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광주환경연합, 무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빛고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사)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식품(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생명학교, 자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교조광주지부, 카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한살림광주, 꿈꾸는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참여하고행동하는소비자의정원)

「초등학교 급식 시, 어른용이 아닌 학생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과 수많은 지역 언론보도에 대해, 어제 광주의 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학교급식 노동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우리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지부장의 요구와 달리, 2019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학교 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저 등 급식기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국 17곳 시·도교육감에 표명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미를 권고문에 담은 것입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잘 이행한다면, 학교에서 식생활과 식문화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이 보다 더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 단계에 알맞는 수저 등 급식 기구를 사용하고,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 지부장의 주장처럼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수저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와 교육청이 인력이나 예산 편성 등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거나, 학교별 상황에 따라 수저 및 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해야 하며, 2019년 4월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대안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한 학생용 수저 구입 및 교체」 등 방식의 소극적인 공문을 전체 초등학교에 발송하여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렸고, 9월 기준 광주지역 초등학교 155곳 중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수저를 사용하는 곳은 37곳으로, 시민단체의 이른 요구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용 수저는 한 벌에 2천 원 정도임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급식규모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당장 수저 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선적으로 수저 구입만큼은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일괄 구매해놔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다양한 학교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찾아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저 등 급식운영 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요구처럼 학교급식종사자 등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고 노동환경이 미약하게나마 개선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노동조합 지부장처럼 노동의 권리때문에 무작정 학생들의 인권을 접으라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듭니다. 

“학생들의 손과 수저를 맞추기 전에, 어른들의 무관심부터 반성해야할 때”입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