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 3. 26. 19:00 사무실

○ 내용

활동 및 재정보고

2020년 사업 세부계획 보고 및 논의

굿즈 등 재정사업 세부계획 보고 및 논의

기타 활동 논의

- 유아·놀이 교육 중심의 교육 개혁 이루어져야.

○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에서 영어, 한글 등 언어 선행학습이 점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2년간(2018~2019학년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특성화활동 강좌 중 영어, 한글, 논술 등 언어 강좌 비율이 2018년 23.8%에서 2019년 25.4%로 1.6% 증가하였고, 영어 강좌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2018년 137곳에서 2019년 144곳으로 늘어나 전체 313곳의 절반 수준(4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8년 10월 교육부의 입장(보도자료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이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유치원의 영어 등 언어교육을 따로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것이다.

- 참고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선행학습이 제한을 받았으나,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모든 유·초등학교의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2020년 광주유아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아·놀이중심 교육을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각 유치원들은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방과 후 과정도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유아·놀이중심 활동으로 개선해야 한다.

- 하지만 지금 상황과 같이 교육행정과 어른들의 뒤틀린 욕망으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유아·놀이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며, ‘원아가 행복한 교육’을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의지와도 충돌하는 일이다.

-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된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이 국·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불문하고 영어 등 언어 선행학습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모국어로 단단하게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유아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쉽다. 또한, 유아기 학습량을 증가시키고, 휴식하고 놀 권리를 빼앗아 불행한 아이가 되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 등의 폐해도 뒤따를 것이다.

○ 정부는 영어교육을 입시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떼어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기의 영어, 한글 등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_ (광주시 교육청) 유아기의 언어 등 학습 위주 선행학습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 중심의 교육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2020. 3.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역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증가 추세 -

◯ 최근 교육부는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002개 학교의 약 8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21조원으로 2018년 19조 5천억원 전년 대비 1.5조원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전년 대비 1.9% 상승하였다.

◯ 지역별 통계에서 광주광역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017년 24만 5천원) 2018년 26만 2천원에서 2019년 27만 6천원으로 5.3%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 68.7%) 2018년 69.4%에서 2019년 73.7%로 4.3% 상승하는 등 광주지역 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 밖에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던, (전국 평균)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 2019년 48.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년 16.9%에서 2018년 15.7% 2019년 15.4%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고학벌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증가했으며, 공교육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 사교육의 성과랍시고 학원 등에서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물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많은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며,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사교육 문화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방식이 될 수 없다. 지역은 학원운영시간 단축, 교습비 적정선 유지 등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고, 과정중심 평가 전환, 학생부 기재 방법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 또한, 정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 불평등 완화와는 정반대되는 정시확대 등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에서 벗어나, 애초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조선대 등) 정책의 실천계획을 내놓고 공론화에 나서야 하며, 학생, 교직원 등 교육당사자 및 시민들과 함께 학벌 철폐와 사교육 억제 등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3. 22.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