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 영주권자에 대한 유아 교육비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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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학생참여 보장할 것,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할 것, 그때까지 투표 중지할 것 -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가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 참여 보장, 논의 기구 구성, 투표 중지’를 권고하였다. 우리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며, 지금부터라도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달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위원회는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학생인권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 중대한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할 수 있다.

- 이 중 학생인권영향평가는 교육감이 제정 또는 입안하려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사업 시행 이전(사전)에 평가해 예견되는 학생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는 교육행정이 인권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도록 해 인권행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광주시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 학생인권영향평가 도구에 근거, 학교통폐합 추진 사업부서(행정예산과)는 자체점검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학생인권영향평가 담당부서(민주시민교육과)는 자체점검서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광주시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2차 임시회를 거쳐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권고문을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 아    래 - 
① 삼정초교 재구조화 사업에 교육 주체인 학생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
② 적정규모 학교 재구조화 사업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의 신속한 구성할 것
③ 위 1, 2항에 대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삼정초교 학교통폐합 학부모 투표 중지할 것

○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변화되어 두발･복장 등 용모의 자유,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의 범위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와 행정기관도 보편화되고 있다.

- 그런데 유달리, 학교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묻더라도 학교 통폐합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부수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위 권고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방법 및 반영 절차 등 규정하고, 투표관리위원회 등 학교 통폐합 관련 각종 기구에 학생대표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별도의 학생 투표결과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이와 더불어 통폐합 결정 여부(무산, 일시 통합, 단계적 통합 등)에 따라 추가적인 학생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신속히 구성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6. 19.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지자체가 개발집행을 위해 통반장 등을 동원, 교육의제에 노골적으로 개입

재학생 학부모들이 통폐합 찬성하도록 공권력 동원하는 것은 ‘개발’ 독재

교육의제로서 삼청초교 통폐합 건이 충분히 토론되도록 존중되어야

개발예산 집행에 눈이 뒤집혀 민주적 의사 형성 짓이기는 행태 중단하라!

〇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바심이 난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SOC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_ 삼정초교 통폐합 1차 학부모 설명회에 북구청 공무원 10여명이 동원된 바 있으며,

_ 2차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는 일부 통·반장이 학부모를 데려왔다.

_ 또한,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관계자들이 시민단체·학부모에 전화(문자)하거나 학부모 거주지까지 찾아가 삼정초교 통폐합에 찬성하도록 요구했으며,

_ ‘광주바로소통’에 올라온 삼정초교 통폐합 반대 제안에도 SOC사업 추진 의견을 조직적으로 게시하였다.

〇 이처럼 뇌에서 내린 명령이 신경망을 통해 퍼지듯 관官이 통·반장 등 주민조직들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관제운동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써먹던 수법이다. 민주사회에서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느껴져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삼정초교 통폐합 찬성 의견을 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新‘개발’ 독재이다.

〇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제이자 토론과제이지, 광주 북구청이 추진하고자 사활을 걸고 있는 SOC사업과 무관하다. 어떤 가족이 주택을 가꾸며 살 것인지 아파트로 갈 것인지 ‘교육적 전망’ 안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웃 주민이 집안으로 난입해서 ‘아파트로 가야 집을 허물고 우리가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냐’고 윽박지르는 꼴이다.

_ 작은 학교가 왜 필요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학교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 무분별한 도시 확장 안에서 교육은 개발의 뒷수습을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반을 조성할 것인가?

_ 이런 의제도 제대로 논의되기 전에 ‘학교를 없애면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로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〇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 요구에 따라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를 방해하지 말라, 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광주 북구청에 발송한 바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삼정초교 통폐합 여부 투표’를 공정하게 치르려는 의도지만, 이 사안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더라도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는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다독이려는 의지로도 읽힌다.

〇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_ 시민소통 플랫폼(광주바로소통)에 관官이 수 천 명을 동원하여 의견을 쌓아 놓은들 누가 이를 민심으로 여기겠는가? 두고두고 조롱받을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_ 삼정초교 통폐합 건이 교육의제로서 자율적으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_ 도시개발기획과 관련 예산 집행에만 눈이 뒤집혀 민주적인 의사 형성을 짓이기는 행태를 중단하라.

_ 당장 ‘삼정초교 통폐합 논의’에서 손 떼라!

2020. 6. 18. 삼정초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삼정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