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위원장 : 윤영백

살림위원 : 김재희, 김종필, 김리현용, 문수영, 박고형준, 박은영, 유장석, 윤영백, 이건진, 전지현, 한유석

상임활동가 : 박고형준

감사 : 위남환

정회원 : 296명, 준회원 : 244명 (전체 : 540명)

※ 2025. 10. 17. 기준

- 불법행위에 눈감은 행정…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모두 실종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위반을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형사고발이나 등록취소 등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놓아버린 것이다.

○ 우리 단체가 받은 민원 회신에 따르면,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6‧7세 유아 학급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위법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형사고발 없이 단순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만 내렸다. 이는 위법을 엄중하게 꾸짖을 책임보다 행정 편의만 중시된 결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인가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리박스쿨’ 교재 영상(11개) 공유, 신앙을 강요하는 입학 절차, 사상 검증식 교사 채용, 장애학생 입학 차별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영상은 삭제됐으며, 향후 극우 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학사 운영에 대한 감사조차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부서까지 갖추고 있는데,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사안조차 ‘계도’로 그친다면, 권한을 부여받고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다.

○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갇혀 일그러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 비용을 지원받는 교육이 일탈할 때는 반드시 법전 위에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즉각 취소할 것 △ 불법 유치원 운영 적발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교육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먼저 직무를 유기한 교육청의 책임부터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5.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가 모범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제출해야

○ 어제(10월 1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됐다.

-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험이지만, 현재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재수생은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이하 ‘모의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다. 유사한 목적의 시험임에도 학력평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조치다.

-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진학 계획을 세울 기회를 잃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모의평가(6월, 9월) 응시료를 지원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학교 안팎의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의미 있는 조치다.

- 그러나 학력평가는 여전히 “시도교육청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문이 닫혀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추진을 주저하는 것도 이러한 합의 사항 때문이다.

- 이 같은 소극적인 행정이 이어지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행 평가 제도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우리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확대를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광주가 교육의 평등 가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제안하는 바이다.

2025. 10.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