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등 내국인 입학 요건 폐지,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30% → 50%) 등 내국인 입학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허물고, 고액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내국인 가정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위험이 컸다.

이는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 대한민국 사회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거슬러서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일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하여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용기있고, 책임있는 결단이라 평할 수 있다.

광주 교육의 미래는 이러한 성찰과 책임 위에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교육문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터잡고, 튼튼한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5.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61006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각종 비리로 2015년 7월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후 임시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임시이사들은 제 규정을 민주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임시이사로선 법적 권한이 애매해서 통학로, 토지 관련 소송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 씨는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마치고 2023년 출소했음에도 부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그간 시민사회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문제제기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정상화 방안을 조율해 왔다. 지난 7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였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홍복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8월 26일 재정기여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재정기여자는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산하학교인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발전을 이끌 책임 주체가 될 것이다.

이번 재정기여자 모집은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 단체는 이를 환영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홍복학원이 안정감 있는 공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