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사태 이후 교육청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도 통과되었음에도, 감사처분을 미이행하고 있는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며, 해당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직접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받은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각종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반납 등 감사처분을 이행완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39곳으로, 이 중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곳은 18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3억 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8~2020년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중 반납요구액 납부 내역

- 미납액이 가장 많은 S유치원의 경우 졸업앨범비, 우유비, 원복비 등의 수납금 85,651,200원을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한 채 학부모 부담금을 업체 계좌로 수납하다 적발됐고, W유치원은 원비·학급 수를 허위보고하여 학급운영비 76,208,000원을 지원받아 적발되는 등 국고와 학부모 부담금을 눈 먼 돈처럼 사용하였다.

○ 그런데 문제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처분에 불복하거나 고의적으로 이행을 늦추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소송 등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행·재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며, 소송 중인 이들 유치원에게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로 금년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지금이라도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은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유치원의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 독촉에 그치고 않고, 행정소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처분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해줄 것을 일인시위를 통해 요구할 예정이다.

2020.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0년 8월 13일~9월 13일 1달 동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굿즈 소셜펀딩이 진행되어 목표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제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배송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감 이후에 착오 등으로 주문 혹은 결제를 놓쳤다는 분들이 있어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제출해주신 다음 해당하는 금액을 11월 18일까지 입금해주시면 추가제작하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forms.gle/Yhysy6SQ7FgbXe2G7

○ 광주광역시 도심 곳곳에서 고층아파트 개발 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유입학생 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학교를 증축하는 등 교육적·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및 기부채납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7개교가 150여개 교실(학급)을 증축하거나 시설 개보수를 완료되는 등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공사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아파트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의 증축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도심 내 교육시설 부지가 없거나 부지 가격이 높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시·도교육청별로 재배치 조건을 충족할 때만 교육부가 제한적으로 학교 신설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실상 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가운데, 학교 증축이 광주시교육청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건 이해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교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건설 및 관리 비용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의 2019~2023년도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대비 2018년 학생 수는 32,531명(증감률 14.7%)이 감소하였고, 2019년 대비 2023년 학생 수는 13,947명(증감률 7.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학급당 학생 수 기준도 소폭 낮춰질 전망이다.

○ 학교의 상황은 이런데도,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긴 광주는 아파트 건설을 멈출 생각이 없는 모양새다.

- 대표적으로 광주시의 중심가인 금남로5가 일대는 40층이 넘는 2개 아파트단지 건설이 추진 중이고, 북동 일대는 2956가구 규모 20~45층 아파트 23개동이 계획돼 있으며, 임동 전남·일신방직도 최근 부동산업체에 매각되며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이러다보면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은 거의 없이 주로 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주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잦은 거주지(학생) 이동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결국 증축 공사가 완료된 학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재학생 규모가 줄어 빈 교실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증축 과정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은 소음,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등·하교 길이나 자유놀이 시간 등에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중장비로 가득 찬 학교 인도나 운동장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바깥놀이나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교육당국의 과제는 학교의 밀집도와 밀폐도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 구역 내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거나 ‘과소학교와 인근 과밀학교의 공동 통학구역 지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파트 등 개발 사업에 따른 과밀학급’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하고, 근거리와 교통안전을 갖추어 통학환경을 개선하는 등,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가동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더불어, 개선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아파트 등 개발 사업을 못하도록 건축심의를 중단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였다.

2020.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