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지역 아파트 개발 사업 난무, 학교 증축으로 이어져

○ 광주광역시 도심 곳곳에서 고층아파트 개발 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유입학생 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학교를 증축하는 등 교육적·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및 기부채납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7개교가 150여개 교실(학급)을 증축하거나 시설 개보수를 완료되는 등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공사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아파트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의 증축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도심 내 교육시설 부지가 없거나 부지 가격이 높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시·도교육청별로 재배치 조건을 충족할 때만 교육부가 제한적으로 학교 신설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실상 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가운데, 학교 증축이 광주시교육청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건 이해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교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건설 및 관리 비용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의 2019~2023년도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대비 2018년 학생 수는 32,531명(증감률 14.7%)이 감소하였고, 2019년 대비 2023년 학생 수는 13,947명(증감률 7.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학급당 학생 수 기준도 소폭 낮춰질 전망이다.

 

○ 학교의 상황은 이런데도,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긴 광주는 아파트 건설을 멈출 생각이 없는 모양새다.

 

- 대표적으로 광주시의 중심가인 금남로5가 일대는 40층이 넘는 2개 아파트단지 건설이 추진 중이고, 북동 일대는 2956가구 규모 20~45층 아파트 23개동이 계획돼 있으며, 임동 전남·일신방직도 최근 부동산업체에 매각되며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이러다보면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은 거의 없이 주로 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주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잦은 거주지(학생) 이동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결국 증축 공사가 완료된 학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재학생 규모가 줄어 빈 교실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증축 과정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은 소음,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등·하교 길이나 자유놀이 시간 등에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중장비로 가득 찬 학교 인도나 운동장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바깥놀이나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교육당국의 과제는 학교의 밀집도와 밀폐도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 구역 내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거나 ‘과소학교와 인근 과밀학교의 공동 통학구역 지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파트 등 개발 사업에 따른 과밀학급’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병행하여 해결하고, 근거리와 교통안전을 갖추어 통학환경을 개선하는 등,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가동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더불어, 개선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아파트 등 개발 사업을 못하도록 건축심의를 중단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였다.

 

2020.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