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교사 임용 시험 동시지원 제도’는 공립과 사립 시험일을 다르게 지정하여 공립과 사립 응시를 모두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되지만, 지난해 광주에서 무산되었다. 같은 날 공립, 사립 응시일을 잡아 설립 유형이 다른 학교 지원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사학 법인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사학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 바라는 교육계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공‧사립교사 임용 시험을 함께 준비해 온 응시자에게 주는 충격이 컸다. 공립과 사립의 출제내용이 전혀 다른 탓에 양쪽 모두를 준비한 사람은 막대한 차질을 빚거나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3월 2022학년도 사립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교원단체, 교육 시민단체 등 대상) 하지만, 사립 임용 시험 사전 예고 기한(6월 초)이 임박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시험 일정, 방식 등에서 사학법인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3년간(2018~2020년) 사립학교 임용 시험 위탁을 받아 사학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교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9학년도 위탁 채용시험에서 6개 법인 19명을 선발했는데, 2020학년도에는 16개 법인 67명을 선발해 참여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된 적도 있다.

이처럼 이미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공‧사립교사 임용 시험 동시지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요구에 더 이상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예비교사를 불안하고 혼란하게 할 뿐 아니라, 사립 임용 시험에 대해 ‘내정자를 뽑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과 투명성만 나빠지게 될 것이다.

‘공‧사립교사 임용 시험 동시지원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학 법인을 예비 범죄 집단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다. 그간 학생부 조작, 채용 비리, 시험지 유출 등의 중대 비리 등이 사립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따라서 사학 법인 스스로가 사립학교 공공성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학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에도 광주 모 교원단체가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등 채용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교사 임용 시험 기본계획(공‧사립 동시 지원)을 단호하게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1. 6. 9. 19:00, 서구 동천동 인근 식당

○ 안건 : 최근 재정보고, 교육현안 논의, 기타 제안사항 논의

* 세부 안건은 추후 공지하거나 수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염원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적응기인 3~4월에만 19시까지 운영할 뿐, 대다수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대상 의견(희망 운영시간 및 이유 등)을 생략한 채 운영시간을 18시30분으로 조정하고 있어,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이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자발적으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더라도, 19시 교육수요자가 적거나 (오후18시 이후)통학버스 미운영 등 교육여건이 부실해, 운영시간을 18시30분으로 결정하는 등 소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정작 맞벌이‧저소득‧학부모 가정에게는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돌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하원 도우미를 두거나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나몰라 한다는 점이다. 매년 형식적인 공문만 보내고 있을 뿐 공립유치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현황조차 보고받지 않고 있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향한 의지를 접었다고 의심될 지경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제 휴원하거나 축소 등교하여 장기간 휴가 사용, 재택근무-육아 병행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만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맡길 곳을 찾기 위한 돌봄 전쟁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원 기간동안 맞벌이 가구의 49.4%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업 기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돌봄 방법으로는 조부모나 친척에게 자녀를 맡겼다는 응답이 37.1%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함에 있어 ‘가정 내 돌봄’이 방역 대책의 최우선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만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통한 일상적인 돌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유치원별로 절실하게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관련 홍보 강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돌봄 대책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