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일선 학교의 진로 진학지도에 도움을 주고, 학생부 종합전형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로 ‘빛고을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일반고 29개교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업이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애초 취지와 달리 소위 명문대 진학 숫자로 교육성과를 뽐내려는 쪽으로 온통 힘이 쏠려 있다. 청년들의 불안과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시기, 이들의 다양한 진로와 진학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벌주의와 경쟁을 부채질하는데, 막대한 공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 기관의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

서울지역 명문대 진학을 염두에 둔 탓인지 컨설팅위원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대입전문가 등이 다음과 같이 대거 포진해 있다.

또한, 연수가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신청학교 ‘성적우수자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예시로 각 영역을 어떻게 적어 주어야 하는지 연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애초 명문대 진학 가능성이 낮은 학생은 들러리 세워지는 것이다.

물론, 대입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일선 학교가 유연하게 진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만, 이런 제도로 지향하는 가치가 충분히 성찰되지 않는다면 공교육은 학벌주의를 다스리는 힘이 되기보다 존재하는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은 살벌한 경쟁 의지가 아니라, 자존감과 연대의식이다.

해마다 스펙, 등급 몰아주기, 시험문제 유출, 생기부 허위 작성 등의 학사 비리로 공교육이 얼룩지고 있다. 소위 명문학교 진학 성적으로 ‘실력’ 교육청이 되려는 헛된 욕망의 뿌리를 함께 하면서 그 욕망에서 자란 독버섯을 자르는 일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공공성 강화, 교육 희망의 사다리 복원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교육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의 대의와 국가정책의 흐름마저 거스르면서 거대한 입시컨설팅 학원이 되는 중이다. 피라미드 위쪽으로 향하는 경쟁을 위해 해마다 5천여만원의 혈세를 부어온 지 수년 째이다. ‘수요자 맞춤형 대입 진학상담’이 고작 성적우수자 관리여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광주교육의 지표에는 ‘학벌주의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 아무리 명문 학교 숫자로 교육의 성과를 품평하는 속된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진보 교육의 가치가 이에 휩쓸려서야 되겠는가.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빛고을 플랫폼 사업이 입시 기술과 특권 교육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되돌아 볼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 다양하고 풍성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 지원

▲ 자존감을 높이는 인문 교육

▲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모교장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교장공모제 시행학교에 1명만 지원하여 선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2018~2020학년도 초등 공모교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22명의 공모교장 가운데 단독 지원임에도 임용된 교장은 무려 15명(68.2%)에 이른다. *별첨자료1

- 이들 학교들(단독 지원)은 1차 공모지원자가 단 한 명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어 재공고 절차를 밝기도 했다.

○ 교장공모제가 학교 현장으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초빙형, 내부형A 등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이뤄져 굳이 이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가만히 있어도 교장 승진이 무난한데다가, 괜히 공모교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여 교직사회에서 우세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 특히 특정인을 공모교장으로 선발시키기 위해 적임자를 내정 또는 담합해놓고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것도 교장공모제를 외면하는 사유 중 하나다.

- 유력인사가 특정학교에 지원한다는 소문을 공공연하게 퍼뜨려 다른 지원자가 섣불리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알박기’ 방식을 통해 단독 지원하는 것이다.

○ 이처럼 공모교장 지원자가 단독일 경우 경쟁을 통한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

- 오히려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바꾼다는 제도 취지’가 ‘일찌감치 승진한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알박기 및 품앗이 응모, 짬짜미 중도포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더불어,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교사 공모교장 확대 및 다양한 연수·홍보, 학교 추진일정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021. 6.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18~2020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장공모 임용 관련 세부현황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