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다수에게 시설이 개방되어 불법점거, 정보유출, 직원신변위협 등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관 입구, 정보원 연결통로 등에 큰돈을 들여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했다.

- 나라장터 입찰내역을 보면, 설계용역, 구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1억 2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형식적 논의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교육청의 행태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 물론, 업무수행의 안정성 보장, 구성원 신변 보호, 시설 보호 등에 대한 교육청의 걱정도 이해되지만, 다음의 문제의식도 충분히 경청 되었어야 했다.

- 첫째, 청사는 직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청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민 주권자들이 누리는 공공재이다. ‘우리가 근무할 곳이니 우리가’ 하는 식의 사고는 행정편의주의이며, 교육 주체들과의 협치를 표방해 온 교육청 정책에도 어긋난다.

- 둘째,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되며, 시민들이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

- 셋째, 공공재인 청사의 시설 보호와 보안은 필요 최소한의 수단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공공재의 주인인 시민의 발걸음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보다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폭넓게 검토됐어야 한다.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은 ‘고위직 의전을 어떻게 관리할까?’, ‘시민단체나 노조의 면담요청과 시위행위를 어떻게 막을까?’ 등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 행정과 어울릴 뿐이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청사 곳곳에 공익근무원요원을 배치하여 이미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다가 아직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의 시민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지 않은 탓에 설치만 하고 가동은 멈춘 상태이다.

-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다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허비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의 존재 근거에 대한 성찰 부재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탓일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국가 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생산, 취급하는 곳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교육 정보를 생생하게 알리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이에 청사출입통제 시스템 등 불통 행정을 멈추고, 시민 권익과 열린 행정을 향해 나아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3회 이상 연임, 광신대 총장은 23년 9개월 재직 -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의 총장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총장을 3회 이상 연임하는 등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중 광신대 총장은 1997년(제2대) 임기를 시작해 23년 9개월 동안 최장수 재직 중이며, 이어 광주대(18년 1개월), 서영대(16년 9개월), 남부대(13년 3개월) 순으로 재직기간이 오래 되었다.

❍ 이들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총장 재직이 가능한 것은 총장이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인데, ‘광신대 정규남 총장은 설립자의 사위’, ‘광주대 김혁종 총장은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서영대(김정수)와 남부대(조성수) 총장 역시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설립자의 며느리)은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을 운영하다가 총장에 취임하여 7년 9개월째 재직 중이다.

❍ 이들 대학의 또 다른 공통점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총장 후보자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단, 대다수 이사회가 정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에 승인을 얻는 경우의 예외 조항을 악용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 그 결과,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임기 제한 없이 이사 또는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경영을 장악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할 기회를 막는 등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특히, 상당수 사립대들에서 회계 부정 등 학사 비리와 이권 다툼 등 사학 분규가 발생하여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어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대학 총장 선출의 제도적 개혁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대학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총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