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에도 장애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의 장애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고자 ‘장애학생 방학학교’(이하 방학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학생 보호자들은 정규 교육과정 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의 잠재력을 탐색하는 한편 방학 중 사교육비를 아낄 수 있어 방학학교를 애용해왔다.

방학학교가 정착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장애학생 부모들의 노고와 희생이 숨어있다. 처음엔 교육 당국에 장애학생을 위해 방학 중 돌봄 대책이 없어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 민간단체 자체예산으로 시작했던 계절 학교가 2010년부터 교육청 위탁 방식으로 자리 잡아 온 것이다.

문제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특수교육학과생 등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다 보니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위탁기관인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결국 내년부터 위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중단 위기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교원, 돌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노동조합)와 얽힌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결국 이해관계자와 장애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말았다.

그 사이 장애 학생들이 교육(돌봄)받을 권리만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방학학교를 그간 책임져온 위탁기관이 주저앉을 위기인 만큼 교육청과 이해관계자의 전향적인 자세도 절실해졌다.

장애 학생은 비장애인에 비해 돌봄의 손길이 더 간절하다.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에 탈락한 학생은 사설 기관에 맡기는 등 12년 전으로 장애 학생 복지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8.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독서모임(회원 소모임)에 참여할 회원님을 모십니다.

* 제안 도서명 : 대치동 (출판사 : 사계절)

* 참여 의사가 있을 시 문자(01096491318) 등 연락주세요.

* 3명 이상 참여 시 모임 진행합니다.

* 간식 등 모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학부설연구소만 차리고 예산 편성, 인력 배정 안 해 유령 연구소로 전락.

- 전체 156개 연구소 중 전임연구원이 없는 곳은 132개(84.6%)에 달해.

- 학술대회 개최 평균 0.7회 불과. 123개(78.8%) 연구소는 학술행사 미 개최.

-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목적 실현되도록 운영 실태 전면 재점검해야.

○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연구전문기관으로 정의된다. 통상적으로 학부·학과 운영을 통해 교육·연구를 하지만, 대학부설연구소에서는 ‘학과를 넘나드는 연구’와 ‘학과를 정의할 수 없는 최신 연구’를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부설연구소는 대학의 부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연구소와도 다르다.

○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0년(가장 최근) 광주지역 4년제 국립·사립대학 11곳의 대학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술대회 등 연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부설연구소 보유 현황]

* 11개 대학이 156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립대학 연구소가 사립보다 많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현황]

* 연구소당 전임연구원은 평균 1명에도 못 미치는 0.6명에 불과하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인원수별 현황]

* 전체 연구소의 84.6%인 132개 연구소에 전임연구원이 없다.

* 국립대의 경우 전체 연구소의 77.9%(74개), 사립대는 무려 95.1%(58개)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전임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개최 현황]

* 전체 연구소의 평균 학술대회 개최횟수는 0.7회이다.

* 특히 국제학술대회 개최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유일하게 전남대 대학부설연구소(5개)만 5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사립대의 개최실적은 전무하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 개최횟수별 현황]

*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가 전체의 78.8%(123개)에 이른다.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 연구원도 없고, 학술대회도 열지 않은 소위 ‘유령 연구소’는 10개 중 7개꼴이다.

○ 이처럼 대학부설연구소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시류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에 단지 이미지 개선용으로 대학이 휩쓸리는 등 연구에 대한 진정성은 없고, 연구 이외의 목적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 그나마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 최소 3년에 한 번씩 평가하여 대학부설연구소 존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 사립대의 경우 대학부설연구소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학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더 곪기 쉽고 방치되기 쉽다.

○ 따라서 대학은 대학부설연구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소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구소가 지도교수의 연구 실적을 부풀리는 데 악용되거나 예산 문제로 연구용역을 강요하지 않도록 전문연구인력과 예산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2.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