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교육부는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2~2025년까지 96곳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정부가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은 지난해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방대학 미충원 인원 규모가 증가하여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233곳의 대학 중에서 96곳(41.2%)이 참여했는데, 호남·제주권 참여 대학은 47.2%(36곳 중 17곳)로 평균을 상회한 반면에 수도권 참여 비율은 26.2%(84곳 중 22곳)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입학정원 감축 12,454명, 대학원 전환 433명, 성인학습자 전환 2,337명, 모집유보 973명 등 16,197명 정원감축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호남제주권 대학은 2,825명을 정원 감축할 방침이다.

그런데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1만 6천여 명을 정원 감축하더라도, 2022~2025년 입학가능인원 감소 추세를 반영한다면 2025년 미충원 인원은 4만 여명으로 예상되며, 결국 대학의 적정규모화 정책만으로 문제 해결이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 체계적 관리 방안을 내놓은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해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권대학이 정원 감축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1,953명에 그쳤다.

결국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이 지방대학과 전문대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또 다시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수도권 대학 비중을 키우거나 서울의 대규모 사립대를 비대화시키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게 됐다.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계획이 수도권 대학 증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가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하위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할 방침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정원감축 권고대상이 하위 30~5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도권 대학에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는 전망이 다분하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학령인구 감소나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은 추가적인 정원감축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대학의 제재 조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다보면 지방대학과 전문대, 지역사회의 불만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 이상 대학 자율에 기반한 정원감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2022. 11.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직사회 내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 및 업무 관계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주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처리된 갑질 민원은 총7건으로 실적이 미비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확인됐다.

- 유형별로 보면 ‘교직원에 대한 갑질(4건)’, ‘직장 내 괴롭힘(2건)’으로 신분상처분이나 인사조치를 했으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명진고 건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의 도마에 오른바 있다.

○ 2019년 11월, 광주지역의 한 교원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휴가 신청자한테 눈치를 주거나, 사적인 보고·원고를 대리로 작성하게 하는 등 학교 내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후, 광주시교육청 정책연구소는 갑질 실태조사 및 근절 정책 연구(2022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조직 내 구성원의 갑질의 발생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갑질의 예방, 사후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기관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갑질 근절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사항 정책 마련에 대한 명분으로 해당 연구가 중단되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이 갑질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어차피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무력감에 의해 갑질신고 행위가 위축될 것이며, 학교문화 전반에 걸쳐 갑질이 악습으로 남아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갑질 신고 검토의 전문성 확립, 갑질 관련 신고자 보호·지원 및 정책연구 등 기존의 교육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전남 소재 광양제철고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형대 의원은 이러한 활동을 다른 학교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신안교육장에게 학생인권에 대한 기본인식을 정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전남 학생의 인권이 특정지역의 활동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시혜적인 접근이며, 일상적으로 겪는 학생인권 사안을 처리하는데 교육행정이 여러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사안을 구제할 전담기구나 전문 조사·상담 인력이 없을 뿐더러, 법, 조례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생활지도상의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전남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임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교육공동체인권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왔지만 번번이 좌초되었다.

　이유인 즉, 전임 교육감의 경우 학생자치활동 확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예산 투자율 43.3%, 전체 투자계획 대비 집행률 65.1%로 소극적인 공약 추진을 해왔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기준)

　또한, 2018년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10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례 조항을 문제 삼은 것도 공약 실패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추세이며, 대다수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2021~2023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조치이자, 학생인권에 대한 남다른 교육감의 의지로 평가된다.

　한편,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2019년 12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김대중 교육감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배치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