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 "순천 뇌사사건 학교·교육청 책임"

순천경찰 "의사 소견 안나와 수사 결론 늦어져"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체벌 후 의식불명'과 관련해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사회단체가 10일 성명을 내고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히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순천 K고는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 이전에 먼저 학생과 가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또한 나날이 늘어만 가는 치료비를 포함해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아직 학교는 가족들이 이해할 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정기업'합격 게시물 반대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최근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민원을 넣어 답변온 서류입니다. 즉, 전문계고 및 마이스터고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을 걸지 말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자본주의가 치닫을수록 대기업과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라고 섬기는 건 개인의 당연한 논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 LG 등' 대기업만 글로벌하고 안정된 돈벌이만 중요시 생각하고, 취업을 독려하고, 게시물로 자랑하는 것은 '타인을 배척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특정인이 출신기업를 밝힘으로써 다른 주체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취업하지 못한 사람, 상대적으로 돈은 못벌지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겐 크나큰 박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앞으로도 학벌과 재력, 성별 등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타인을 나와 배척시키는 모든 절대적 기준들을 없애는 것부터 출발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뇌사상태에 빠진 학생에 대해 순천 K고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남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지난 2월 18일, 순천 K고에서 한 교사가 송모학생(이후 송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 벽에 머리를 찧게 한 후 뇌사상태에 이르러 세상을 경악케 했다. 더불어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출석부조작이 언론에 보도되며 공분을 샀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송군이 곧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송군이 쓰러진 후 송군의 가족들은 학교 앞에서 입시제도 개선과 뇌사에 이른 원인, 출석부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담임교사가 송군을 체벌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뇌사에 이른 원인에 대하여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직후 학교측은 한 차례의 면회와 모금한 돈을 전달하려 했을 뿐,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태의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다. 

학교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송군이 뇌사에 빠진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송군과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송군의 가족들이 뇌사에 이른 원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측은 출석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비록 체벌과 뇌사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학교측이 법적책임에서 잠시 빗겨나 있으나 치료비 문제 등을 포함한 도의적 책임까지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순천 K고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전남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학교현장의 입시중심 교육을 대신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체벌금지를 명시한 교칙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같은 것 말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가해교사및 순천 K고와 전남도교육청이 피해학생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다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14년 3월 10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여성의전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복지공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비정규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