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인용(승소)됐어요! 자축! 짝짝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장단 해외연수를 집행한 적이 있었고, 지역에 있는 몇몇 단체들이 선심성정책이라며 비판을 한적이 있는데요.

이후, 우리단체에서는 시교육청이 해외 관련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국외출장-해외연수-해외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보내왔고,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는 12월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를 통해 '인용'이 결정 되었는데요. 시교육청은 즉시 해외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 행정심판청구에 도움주신 손민균 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외벽게시판에 올린 대자보가 학교 안팎으로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 바로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 정치와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청년들의 뒤늦은 반성과 고통스런 현실, 연대의 목소리를 담은 한 편의 고백이다. 대부분 당당히 실명을 넣었고, 덧붙여 출신학교명과 학번을 밝혔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특별한 함의는 단순히 비수도권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과는 조금 다른 어감을 지닌다. 대부분 고대생은 고려대학교를 사랑하고, 어려운 입시를 뚫고 명문 사립대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타짜 명대사인 `이대 나온 여자야’라고 밝히는 것도 그런 특별한 함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대자보에 당당한 출신학교 학력

　그런데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보면 고려대가 사랑받을 구석은 별로 없다는 건 캠퍼스 안의 학생들로선 쉽게 공감하곤 할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적 담론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체계마저 박탈당한 채, 학점과 취업경쟁으로 대학 생활에 얽매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리 명문 사립대학을 나와도 잘못된 사회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대자보에는 당당히 출신학교명을 소개하고 있다. 사실 출신학교명을 밝히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익숙해진 문화라고 본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한 의도로 그러한 질문과 답변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우리 내면의 학벌주의와 대학중심주의가 숨겨져 있으며, 이로 인해 소외받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이를 증명할 고졸학력의 한 시민이 작성한 `안녕들합시니까’ 대자보의 일부분이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고, 가지 못한 무명 민중가수입니다. `안녕들하십니까’와 수많은 대자보들은 저에게 감동을 주었고, 대학가에는 그것들이 붙습니다. 저 역시 대자보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다 붙일 곳이 없더군요. 한마디 구시렁 구시렁 툭 튀어나오더이다.”

　이 대자보 문구가 고대 학생들의 단순한 비아냥 혹은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부러움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 시선에서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섞인 하소연이다. 한 사람이 출신학교를 밝힘으로써 다른 주체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이처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 역시, 안녕하지 못한 사회임은 분명하다.

　타인과 나를 배척하는 기준 없애야　

　날이 갈수록 고졸이하 학력자들이 늘어만 간다. 경쟁교육의 문제점 때문에 대학을 거부한 사람, 학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재밌게 개척하는 사람, 다양각색한 고졸이하 학력자들이 우리사회에 여럿 존재한다. 이들이 당당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소위 고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 않다는 건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인 주차장처럼 이들을 위한 자보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할망정,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본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게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안녕하지 못한 이유, 부당함을 말하는 것이 제한되어선 안 된다는 것! 그렇기에 학벌과 재력, 성별 등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타인을 나와 배척시키는 모든 절대적 기준들을 없애는 것부터 출발해주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녕을 외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입시경쟁! 예산낭비! 학벌차별! 계획에도 마련되지 않은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추진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2월18일 저녁7시, 시교육청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자료집과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붐볐고, 우리 단체는 일인시위로 이 날 입시설명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지난 7월31일 우리단체는 보도 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해 온 입시설명회가 수도권 특정대학에 편중되었으며, 입시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의 철학과 정면 배치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학벌주의에 의한 명백한 차별이며,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 교육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교현장에서 이 같은 교육의 이상은 요원하며, 이기심을 부채질하여 소위 명문대 입학자 늘리는 일이 교육의 유일한 현실이요,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생기는 불행과 부조리는 이미 임계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교육이 철저하게 입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 벌인 입시설명회가 아무리 흥행을 거둔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교육의 흥행이 될 리 없다. 학벌경쟁을 일삼는 입시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이 아니며, 교육을 썩게 만들어 사교육의 거름이 될 뿐이다.

○ 지난 보도 자료에서 발표한 것처럼, 광주시교육청 주최 입시설명회는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대학에 편중되어 왔다. 2011~13년 입시설명회 27회 중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통상적 설명회를 제외한 나머지 7회가 모두 소위 명문학교 입학설명회다. 지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는 단 한 곳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곡된 입시현실에 편승하려는 광주시교육청의 과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학벌주의는 지적 인종주의이다. 특정 시기에 진학한 대학 간판을 낙인 삼아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며, 성실한 노력과 정직한 능력을 왜곡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의 의지와 보람에 맞게 일할 기회들을 뒤틀리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다.

○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작년에 비해 유난히 입학설명회에 관심이 크다. 작년보다 입학설명회가 두 배나 늘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도 두 배로 낭비되고 있다. 특히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서울대_2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5회)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더구나 이번 서울대 입시설명회는 애초 계획에도 없던 일이다. 학부모들의 표심을 얻느라, 강력한 소신처럼 말하던 교육감의 철학도 던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혹자들은 학부모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교육청이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주장을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결코 우리 삶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덩치 큰 괴물이 아니다. 학벌주의의 무서움은 일상 속에 거역할 수 없는 현실처럼 스며들어 사람들이 공기처럼 그것을 내쉬게 만드는 데 있다. 우리 단체가 예사롭게 넘기지 않고,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경쟁교육, 특권교육을 부추기는 일에 공적 자금을 낭비하지 말고, 상생교육, 협력교육을 지향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에 충실하라!
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근본을 성찰하고, 특정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선하라!
3. 대학별 형평성에 맞는 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13.12.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현황 (2011~2012년)

■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현황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