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걸렸다는 제보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번에 제보들어온 곳은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호연edu학원입니다. 현수막 문구 보이시나요? '호연에듀의 합격'이 계속 되듯이,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도 계속 될 겁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민원제기도 계속 할거구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 여러분. 살림위원장 오창환입니다. 살림위원 회의에서 위원장 역할에 발탁되어 (아마) 6월부터 공식적으로 살림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늦은 인사를 오늘에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취임배경

회원 여러분 다수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본 모임은 원래 박고형준 상근활동가 1인이 혼자 모임을 꾸리고 활동을 진행해오면서 눈덩이 굴리듯 회원을 불려와 2011년 여름의 끝에는 1인이 주도하는 모임의 성격을 탈피하고자 살림위원(운영위원)을 선출하고 회칙을 제정하고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단체적 성격을 띠는 모임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박고형준님이 상근활동가와 살림위원장 직무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우리 모임은 광주시청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고 살림위원 회의에서 상근활동가의 급여와 4대보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박고형준님이 이 모임의 고용인(대표/살림위원장)이자 피고용인(월급을 수령받는 상근활동가)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급여의 합리성이라든가 상근활동가 1인 중심의 운영체제의 극복 등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살림위원 회의에서 살림위원장을 다시 선출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역할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2. 모임의 지향점들

우리 모임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정기적인 회비나 개인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한국의 특수한 여건상 시민단체가 관(국가) 또는 이익단체의 지원금을 받게 될 때 운동에 생기게 될 부작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시민단체들보다 경제적으로, 또 규모면에서는 작고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의 정체성과 우리가 던지는 의제설정 자체는 잘나가는 어느 단체 못지않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임은 넓은 의미에서 (1)학벌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고 (2)이 땅의 왜곡된 교육구조를 바꾸고 교육자/피교육자의 의식 개혁에 힘쓰고, (3)광주 지역에서 고유하게 유의미한 운동을, 시민참여 사회운동의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실험적인 기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 이 세 가지 사안으로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임은 관(국가기관)으로 포섭되지도 특정 정당으로 수렴되지도 않고 ‘교육’이라는 포괄적인 화두와 의제를 가지고 광주 지역의 교육 현실을 변혁해가고 있습니다. 

3. 모임의 현 상황: 상근활동가의 급여 지급 문제

그러나 모임이 지향하는 가치의 탁월성과 미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모임의 여건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조건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상근활동가의 급여 지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 박고형준 상근활동가의 주도로 자발적으로 우리 모임이 시작될 초창기에 상근활동가의 생계 문제는 지극히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보다 공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의 형태를 띠고 출범한 뒤로, 또 얼마 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뒤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임이 조직의 형태를 띠었다는 것은 더 이상 모임이 박고형준 상근활동가의 자발적 수고에 의존하지 않고 모임 자체의 원리에 따라(회칙에 따라) 굴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모임이 상근활동가를 고용하고 합리적 급여를 지급하는 체제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올 해 살림위원 회의에서는 상근활동가의 급여 지급 및 휴가, 그리고 4대 보험 등의 복지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 규정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40시간의 업무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의 급여 보장, 4대 보험 가입 지원 및 월차 및 휴가 보장 등의 사안을 논의하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4. 상근활동가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적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저는 우리 모임이 상근활동가를 착취하고 그의 선한 마음씨와 희생에 기대는 모임이 아니라 상근활동가를 노동자로 대우하여 그를 합리적으로 고용하고 그에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를 고용할 수 있을만한 경제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을 이루기엔 우리 모임의 현실이 척박합니다. 현 상황을 어림짐작해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모임의 후원회원은 약 170명에 이르고 모임의 월수입은 현재 약 120만원입니다. 운영비 및 사업비로 70만원을 쓰고 나머지 상근활동가의 급여 명목으로 활동비가 월 50만원 수준입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이마저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모임이 앞서의 밑그림에 따라 최저임금에 준하여 상근활동가 임금을 월 90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매월 40만원의 부족분이 생깁니다. 이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5. 회원 배가 운동을 제안합니다!

상근활동가에게 적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임의 재정 보충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국가보조금도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모임의 재정은 오로지 회원님들이 십시일반 보태주시는 후원회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임의 재정을 보충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기존의 회원들이 후원회비를 늘리거나 회원들을 새롭게 수혈하거나. 첫 번째 방법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회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거니와 우리 모임 하나만 후원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유용한 전략은 두 번째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친지분들께 알려주십시오. 너 이 모임 아느냐, 이 모임은 살려야 하는 모임이고 잘 되어야 하는 모임이라고, 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십시오. 우리 모임의 후원회비는 월 3,000원이면 됩니다. 여유가 되는 분들은 오천 원, 만원, 이만 원, 또는 그 이상 하셔도 좋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에게 많은 금액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누는 사람들은 대개 부자이기보다 가난한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월 3,000원을 후원하는 회원 100명이 가입하는 것이 모임에겐 더 큰 힘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디 주변의 친지분들께 가볍게 권유해주십시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모임>의 회원이 되어보면 어떻겠느냐고.

회원되는 방법1 인터넷_ 아래 주소로 접속후, 회원가입서 작성하기

         http://antihakbul.jinbo.net/285

회원되는 방법2 이메일_ 아래 한글파일 작성후, 아래 이메일로 보내기

         antihakbul@gmail.com

 회원가입및기부약정신청서(재정발전소)_2013.hwp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장단 공짜 중국 탐방 연수” 즉각 중단하라!

각 학교 교장들은 부끄러운 불편한 연수를 스스로 취소하라!!

며칠전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의 모든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중국 동북지방, 백두산, 독립운동 유적지 등 해외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언론과 교육관련단체에서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즉각 취소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행정상 취소의 어려움을 이유로 여러 조건을 달며 여전히 강행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교장들은 20일 아침 일찍 청주공항에서 출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은 8월에 출발한다고 한다. 해외연수비 또한 고등학교 교장은 1인당 150만원을 전액 교육청이 보조하고 초,중학교 교장은 20%를 자부담으로 하고 80%를 교육청이 보조한다고 한다.

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역사문화 활성화 조례(역사조례)”,“동북아 지역 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동북아조례)에 근거해 교장들의 역사관 재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봐도 뚜렷한 명분없는 선심성 특혜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말 역사관 확립과 교육적 효과를 위한 연수라면 역사를 담당하는 현장의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연수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해외연수를 자주 가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 의원들뿐 아니라 교육관료들까지 앞다퉈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는 것을 좋은 눈으로 봐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해외현장연수를 가야만 역사의식이 고취된다면 지금 가장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역사의식이 취약한 우리 학생들을 대거 동북아 역사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우선이다.

우리 학생들은 연일 30도가 넘은 교실에서 전력난과 예산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책과 씨름하고 있다. 지역곳곳에서의 민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정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5억이 넘는 국민혈세를 선심성 행정에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청렴을 강조하고 부패 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보였던 진보 교육감이 누구보다도 학생을 위한 직접교육에 교육예산 편성을 우선해야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무리한 교장 연수를 강행 하는것은 의도야 어찌됐던지 그동안의 진보교육 성과를 스스로 깍아먹는 제 무덤을 파는 길이 되고 있다.

 진보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판단력이 더 이상 흐려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광주시민사회의 기대와 열망을 걸고 추대한 시민후보로서 교육감이 그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소통과 상생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교육감은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원칙에 입각한 정책, 눈치보지 않는 소신 있는 정책을 지켜 나가길 바란다. 꼼수로 교육행정을 펼친다는 오명을 떨쳐 버릴수 있도록 단호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단체에서는 교육감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시 교육청은 교장단 연수를 즉각 중단하라

- 각 학교 교장들도 부끄럽고 불편한 연수를 스스로 취소하라 

-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해외연수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하라

2013년 7월 19일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1C 청소년교육공동체희망, 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