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5 있었던,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노동당에서 연대발언을 해줬는데요. 녹색당에서는 지지 논평을 발표했네요. 연대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논평]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보장되어야

11월 5일(수),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소속 회원들이 대학 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녹색당은 이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긍정적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문제가 이슈가 되어,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해 열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주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 17곳 가운데 9곳은 시민의 도서 대출과 열람이 모두 가능했지만, 1곳은 대출만 되고, 광주과학기술원 등 7곳은 대출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여전히 차별을 두는 곳들이 남아 있다. 특히 조선대는 이용증 발급 대상을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성직자, 언론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차별을 두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은 공공성을 갖는 공간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없이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대학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1월 5일 녹색당

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들의 전면적인 개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의 출입 제한은 '평생교육'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와 자료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도서관이 가진 장서와 공간을 대학생 뿐 아니라 사회 모든 주체와 공유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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