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특정 연예인 소속 기획사와 홍보대사 명목으로 1,1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며, 예산 낭비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해당 홍보대사는 단 하루 활동에 그쳤음에도 고액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광주시교육청이 세부 견적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12월 15일(1일 간) 홍보대사 활동비 명목으로 또다시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예산 집행 기준이라도 정비하라는 당부조차 무시한 채 홍보대사 제도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 올해 홍보대사의 활동은 홍보 영상 4편 촬영과 ‘우리학교 홍보단’ 성과공유회 참석 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행태와 예산집행이 광주교육 이미지 제고, 교육정책 홍보 등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교육기관이 시민과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

○ 참고로 상당수 교육청이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유명인과 이를 고맙게 생각하는 교육청의 위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고액 예산을 지급하는 사례는 광주가 유일하다.

- 홍보대사는 금전 계약의 규모로 유명인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촉자의 권위와 피위촉자의 명예로 상생효과가 극대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한편, 전남교육청이 위촉한 명예 대사의 경우,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전남교육 홍보에 흠집이 나기도 했다. 이는 홍보(명예)대사 제도를 운영할 때, 교육청의 예산이나 명예 대사의 유명세보다 교육청의 신중한 신뢰와 명예 대사의 교육적 품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대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능기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아울러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교육주체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광주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는 점을 광주시교육청이 다시 한번 인식하기 바란다.

2026.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3월 개학, 원적 학교 복귀하여 학습권 보장해야

3월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광주지역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수백 명의 학생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해당 시설들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사이 학생들의 학습권은 방치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안교육기관인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유아교육법 위반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이념 편향적 영상 게시, 입학 및 교원 채용의 공정성 문제 등)이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2월 1일 등록취소를 처분했다.

봉선동 소재 S학원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초등학생, 중학생)을 장기간 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고, 미인정 장기결석을 유도하여 학적 관리 공백을 초래하는 등 공교육 체계를 흔든 바 있다. 이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초 해당 시설의 등록을 말소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소송(행정심판)이 장기화되는 동안 학생들이 기존 교육시설에 머물게 될 경우, 사실상 미등록 상태의 교육시설에 다니게 되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학생 수백 명이 ‘무적(無籍)’ 상태에 놓이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긴급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겨자씨크리스챤스쿨과 S학원 소속 학생들의 학적 현황을 점검할 것.

둘째, 해당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것.

셋째, 미등록 교육시설의 불법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2026. 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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