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내 늘봄교실’과 함께, 온(溫)마을 다(多)봄터(‘교외 늘봄교실’) 등 여러 형태의 늘봄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댓글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학교에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학생들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 중인 교외 늘봄교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1. 영리사업과의 중복 운영 및 이중 수익 구조 가능성

2025년 기준 민간 위탁기관 33곳 중 일부(6곳)는 학원, 문화센터, 심리상담소, 주식회사 등 영리 목적의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이들 기관이 기존 영리사업 이용자와 늘봄교실 참여 학생을 중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중 수익 구조를 만들어 공공예산을 편취할 우려가 있다.

2. 종교시설 내 운영에 따른 돌봄 목적의 혼재 우려

광주 북구 소재 일부 위탁기관(2곳)은 교회 등 종교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공간의 성격상 종교 활동과 돌봄 프로그램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특정 종교적 분위기가 학생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3. 제한적 공간 운영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광주 남구 소재 일부 위탁기관(1곳)은 프로그램이 있는 요일과 시간에만 공간을 개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운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밖을 떠돌거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4.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과 관리 체계의 미흡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독립된 돌봄공간 여부, 기존 영리사업과 중복 운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형식적 요건만으로 민간 위탁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돌봄의 질 저하 등 사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부 교원단체는 리박스쿨 사태를 이유로 늘봄사업 전체를 부정하고 있으나,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왜곡된 교육이 판을 치지 않도록 늘봄학교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늘봄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온(溫)마을 다(多)봄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등 전수조사 실시

공공 돌봄사업의 상업적·정치적·종교적 이용 방지 및 비영리 원칙 명문화

민간위탁사업의 기관 선정 절차 강화

2025. 6.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건강검진 대상자로, 각급 학교는 매년 검진기관을 지정해 학생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들의 검진기관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진기관이 특정 병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수 학교가 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이 확인됐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72개교가 ‘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 완화를 요청해 선정됐다. 이 중 124개교는 출장검진도 허용 받아, 정규 수업시간 중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 특히, H메디컬의원이 169개교의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전체 학교(321개교)의 약 52%를 담당하는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이처럼 검진 수요가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는 장기적으로 검진의 다양성과 공공성,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 상당수 건강검진기관은 검진 수가가 낮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학생 검진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학교들도 검진기관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결국, 검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 편의를 이유로 1개 기관만 지정하거나 출장검진을 확대하는 방식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역 내 건강검진기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부득이하게 출장검진이 실시되는 경우, 학교는 학습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당국은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것.

2025. 6.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 중심의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1. 유보통합센터의 정체성 부재와 현장 혼란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3월 1일자로 유보통합센터를 설립했으나, 공식 개소 행사나 대외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단순한 교사 연수기관으로 오해하는 등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급조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배제한 인사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 센터장을 임기제 형식으로 2025년 3월 10일 채용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이는 사후적인 해명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유보통합추진팀장과 유보통합센터장 모두 전문직을 배제한 것인데,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이다.

3. 예산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일방적 센터 설립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를 2026년 개관하기 위해 2024년 9월경 교육부에 약 3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정책을 조율하거나 시의회에 자세히 보고하지도 않고, 조직을 만든 후 인사 행정까지 감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4. 타 시·도 대비 소극적 조직 개편

다른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 ‘유아교육복지과’ 등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유보통합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기존 유초등교육과 내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유보통합이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행정업무 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유아 중심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통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지자체, 관계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의미와 국가 정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유보통합센터의 설립 목적, 기능, 운영 계획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공개할 것

- 유아교육 전문직 인사가 정책 기획과 조직 운영에 실질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유보통합추진단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

2025. 6.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