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위너스아카데미학원 현수막에 대한 제보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성적을 무단으로 공개하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성적차별을 근거로 전라남도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소재한 위너스아카데미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수능 이후, 대학입시에 대한 열풍이 날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단체는 꿋꿋이 학벌차별문제를 감시하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아래 글은 에이맥스미술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 공개 게시물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입니다.

박고형준님 안녕하십니까? 

-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에이맥스미술학원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해당 학원에 전화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고, 추후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062-605-56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능 마친 저녁... "대학입시 거부" 노래하는 이들

- 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 위한 희망콘서트

▲  대안학교 '교육공간 오름'의 학생들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수능시험이 치러진 13일 '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를 위한 희망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오후 7시 광주 동구 충장로 옛 학생회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2년째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있는 문현철(20)를 비롯해 인디밴드 혼전순결, 거봉블루스가 출연해 공연을 선보였다. 한 관람객이 "우리의 꿈은 대학이 아니다"라고 적힌 유인물을 보고 있다.

ⓒ 소중한

수능시험이 끝난지 채 두 시간도 지나지 않은 13일 오후 6시 50분,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던 이날,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입김으로 언 손을 녹이며 시내를 메우기 시작했다. 휴대폰 매장과 식당, 옷가게 등에는 '수험생 할인'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나붙었다.

'대학', '수능'이란 단어가 하루 종일 언론을 도배한 이날, 반대로 "우리의 꿈은 대학이 아니다"라며 작은 음악회를 연 이들이 있다. 대안학교 '교육공간 오름'의 학생들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들이 '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를 위한 희망콘서트'를 연 것.

이날 오후 7시 광주 동구 충장로 옛 학생회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2년째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있는 문현철(20)씨를 비롯해 인디밴드 혼전순결, 거봉블루스가 출연해 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대학을 거부한 청춘을 응원하고 대학입시, 수능으로 인해 희생된 청춘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다"며 이날 콘서트를 소개했다.

▲  대안학교 '교육공간 오름'의 학생들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수능시험이 치러진 13일 '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를 위한 희망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오후 7시 광주 동구 충장로 옛 학생회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2년째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있는 문현철(20)를 비롯해 인디밴드 혼전순결, 거봉블루스가 출연해 공연을 선보였다. 문씨가 눈을 감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소중한

무대에 오른 문현철씨는 "지난해 처음 대학입시를 거부하며 수능시험 날이 되자 '뭘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참 많이 느꼈다"며 "수능시험을 보든, 보지 않든 그런 걸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이날 콘서트에서 가수 리쌍의 <광대>를 불렀다.

"세상을 넘어 시간을 멈추고/ 세상을 넘어 신나게 춤을 춰 봐/ 세상을 넘어 모두가 같은 높이에서/ 그래, 그래 그렇게." 

콘서트에는 이날 수능시험을 치르고 온 학생들도 참여했다. 수학교사가 꿈인 송희용(19)군는 노래하는 문현철씨 옆에서 직접 타악기 카혼을 연주하며 힘을 보탰다. 

"수능시험을 치른 소감"을 묻자 송군은 "수능시험을 치르는 내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허무했다"며 "초중고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그 짧은 시간 동안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이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  대안학교 '교육공간 오름'의 학생들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수능시험이 치러진 13일 '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를 위한 희망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오후 7시 광주 동구 충장로 옛 학생회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2년째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있는 문현철(20)를 비롯해 인디밴드 혼전순결, 거봉블루스가 출연해 공연을 선보였다. 관람객들 발 사이로 '수능은 감옥'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놓여 있다.

ⓒ 소중한

콘서트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은 "콘서트의 의도에 공감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삼삼오오 모여 공연을 지켜봤다. 고등학생인 정연윤(17)양은 "수능시험을 떠올리기만 해도 힘들다"며 "대한민국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양과 함께 공연을 보던 박세희(17)양은 수능시험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3 학생을 거론하며 "남 일 같지 않아 너무 슬프다"고 덧붙였다.

강경필 교육공간 오름 대표는 "19살이 되면 당연한 듯 '수능 잘봐라'라는 말을 듣는데, 이것이 대학입시를 거부한 학생들에겐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알았다"며 "고3이면 모두 수능시험을 본다는 인식을 한 번에 바꿀 순 없겠지만 이런 콘서트를 통해 누군가에겐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이날 콘서트의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자살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대학입시, 그리고 그에 따른 대학 서열화"라며 "어제 한 고3 학생이 유명을 달리한 것처럼 대학입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학생들을 추모하려는 의도도 콘서트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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