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제한은 기본권 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광주시민모임은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부 대학 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둘째, 대학의 공공성이 자칫 사유화될 경향이 크다.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부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위배이자,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는 차별행위이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해당 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이 차별적인 사안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두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간교육신문 http://www.edu-week.com/news/view.asp?idx=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