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는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중단하고,

광주광역시청과 교육청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지난 2012년, 광주에서는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되었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다. 특히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던 학생인권조례는 보수단체의 반대와 일부의원들의 손질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원안통과가 되었다. 이는 인권이 꽃피기를 간절히 바라는 광주시민들과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현실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주시민·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광주광역시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기독교단체들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광주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는 성소수자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라는 주장을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개제하였고,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에게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하였다.

특히, 조선일보 광고에서 성소수자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관련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의 실력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바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았다.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

특히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외면 받는 성소수자들도 적지 않으며,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보호 장치는 거의 없으며, 행여나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지향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이 더욱 앞장서서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의 위험성을 알려야 하며, 성적 다양성과 자기결정권 존중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이에 광주인권단체는 어떠한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광주광역시청과 교육청에 바란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인 이유로 피하거나 유연한 표현으로 포장하지 않길 바라며, 당당히 성소수자 권리가 제대로 적시된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간절히 바라고 요구한다.

2014.12.1

광주복지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외국인노동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흥사단,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진보연대 민주인권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청년연대,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시민주권행동,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대학생문화연대, 민주노농자전국회의광주지부, 광주전남대학생연합, 615길동무 새날

fx수학전문학원과 고등영어에서 게시한 특정학교 합격(성적공개) 게시물은 철거되었고, 해당학원은 관할교육지원청에서 권고조치 내렸습니다. 학벌타파를 위한 한걸음, 여러분들의 제보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있으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답변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f(x)수학전문학원의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학원에 전화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고, 추후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062-605-56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고등영어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구 유촌동, 홍보물을 게시한 고등영어에 대해 11월 25일과 11월 27일에 전화통화를 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물은 추가답변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8 (주무관 한우식) 또는 sind01@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남대학교에서 실시한 글로벌커뮤니케이션(강제 모의 토익시험) 마지막 실시일. 이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과 함께 시험장 앞에서 시위를 벌렸습니다.

편히 쉬어야 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내어 학교를 찾더군요. 기존 수업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휴식권을 빼앗으면서까지 강제시험을 실시하는 것 또한 이 시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뿐 만 아니라,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시험은 여러가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모의 토익시험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전체 학생들에게 강제 실시함으로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 중지, 졸업 유보를 함으로서 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12월4일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