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북구, 광산구청에서 개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의 문제점. 이 문제점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결과를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제기한 문제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자체(광주시, 각 구청)에서 개최한 대학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광산구2회(700만원), 서구2회(600만원), 남구4회(266만원)를 각각 실시하였고, 작년에 대학입시설명회를 실시했던 광주시, 동구와 북구는 올해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대학입시설명회에 출연강사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 진학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설명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의 개입으로 인해 선행학습을 합리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기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1.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균형있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전문)대학의 입시설명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맞춰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 실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 광산구청 답변서>

1. 구정에 대한 좋은 지적과 적극적인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지에 걸맞는 설명회,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 및 전문대 입시설명회의 균등배분, 다양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직업설명회를 열자는 귀 단체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3. 다만, 우리 구가 2회에 걸쳐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구민에게 보탬이 되고자 수도권 학부모와 지방 학부모간의 입시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 단체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입시설명회 뿐 아니라 교육관련 업무전반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참고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062-960-8535) 끝.

<광주 서구청 답변서>

1. 귀 단체의 무궁항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시 진로/  직업/ 진학설명회 등을 균형있게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3. 구 평생학습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광주 남구청 답변서>

1. 남구의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희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로써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대비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특정대학의 입시설명회 위주가 아닌 전체적인 입시전략에 관한 설명회로 학부모, 학생, 진학상담교사 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2015년에는 대규모 입시설명회와 상담을 병행한 소규모입시설명회를 운영함으로써, 수시비중 확대에 따른 진학상담 수요에 맞춰 맞춤형 개별 진학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진로캠프인 꿈을 잡(job)자 프로그램도 매년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저희 남구는 일시적인 설명회를 탈피하여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수 있는 청소년 진로캠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

1등만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바라시나요? 

1등이 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1등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1등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도 평등하고 주인된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이나 특정학교로 불평등함을 야기 시키는 현수막 게재를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도 불평등한 현수막을 게재한 FX수학학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F(X)수학전문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진행한 <대학도서관 열려라 참깨> 후원함에 모금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늦게나마 요약해 재정보고드립니다.

후원금 목표액의 절반인 50만원이 모여졌지만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수수료 : 200,000

- 교통비 : 176,100(3인 왕복)

- 식비 및 간식 : 161,600(기자회견 참가자 포함)

- 현수막 : 50,000

- 총계 : 587,700 (87,700원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자부담처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이자, 헌법소원 대리인인 손준호 변호사 님이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고 재능기부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