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해외연수 출장이 관광성이 짙고 관행적이라는 비난 의견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이 반박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과 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광주지역 예산, 교육정책 전문단체들과 함께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2013년에 2배나 많은 해외연수가 이뤄졌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외연수의 자부담비율은 평균 8%로 16~22만원 대로 결국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50~8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체류국가 별로 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는 교육복지가 탄탄해 해외연수 교육의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봤지만, 다른 지역은 관광성 목적으로 해외연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시민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외연수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교육목적의 연수가 분명하다”며 “교육기관과 교육시설을 살펴보고 교육관련 관계자들과 면담과 협의를 통해 교육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는 등 우리 교육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장 교육감은 "넓게 생각하면 해외의 여러 문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견문이 넓어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연수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해서)관광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직급별로는 전체 연수 인원의 51%가 교사였고, 이들 대부분은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사 내 공무원의 21%, 학교 관리자의 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사회는 전체 인원의 40%에 달하는 ‘교육에 대한 공로 치하 연수’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외유성 연수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의 연수를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신 모 장학사는 1년여 동안 5차례 해외를 다녀왔으며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 내에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모든 연수의 목적은 분명하고 명확하다”며 “이미 모든 연수에 대해 검토 및 심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한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하게 하였고, 어렵게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선뜻 신뢰하기 힘든 예산집행의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 누리집의 국외연수 자료실은 직원과 기관만 로그인이 가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보소통광장을 개성해 해외연수 예산, 보고서 등 그 밖의 행정정보를 시민이 공개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교육감은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수긍했다.
덧붙여 장 교육감은 “언론에서 학벌없는사회의 부실하게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4년 동안 1천 500명이 연수를 갔는데 어떻게 1개월 평균 인원이 160명이 될 수 있나”고 토로했다.
실제로 학벌없는사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1개월 평균인원은 162명, 1인당 평균예산은 720만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시민의소리>가 분석한 1달 평균인원은 40명, 1인당 평균예산은 156만4,8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는 통계자료를 표로 만드는 과정에서 항목은 평균으로 하고 연도별로 처리했으면서도 4년간의 합계를 만드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벌없는사회의 통계오류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대표는 "(통계자료의 오류에 대해)그 부분은 자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로 별첨한 것이다"며 "본문에 별첨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악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용을 부실하다고 하면 안된다"며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수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지만, 시교육청이 비공개로 일관하자 교육감을 상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청구취지대로 인용 판결된 바 있다.
국민신문고 답변서(학벌없는사회)최종4.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