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커잉’반대 집단진정서 인권위에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 모임)’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이 12월4일 금남로5가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이하 글커잉)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대학교가 2014년도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커잉’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했으며, 이는 정규수업 형태가 아닌 단순히 모의 토익시험을 치르는 것이 전부인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글커잉을 거부하는 학생모임은 “교과수업이외 시간인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했고, 얻어진 점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학점이 부여된다”며 “14학번 학생의 경우 이 시험을 두 번 이상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고, 13학번 학생은 시험에 불응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인권친화적인 징계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700여명의 학생이 글커잉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일인시위, 기자회견 및 각종 행동과 언론투고를 통해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알려나가고 있지만, 전남대는 별 다른 제스처 없이 이 시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이유로 먼저 “학생은 법령에 근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며 전남대가 교과운영을 임의로 변경할지라도 학생 의견수렴,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이익 또는 소수자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험을 주말에 치루는 등 정규교과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경험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공정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이 지닌 능력에 따라 매겨진 평가결과를 성적으로 환산해 제공한다면 이는 성적에 따른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글커잉을 거부하는 학생모임의 황법량 전남대학교 학생은 "대학본부는 취업률을 올리는 데에 토익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이 시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대학본부의 의도는 애초부터가 반인권적인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 모임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글커잉 자체를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들은 전남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는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글커잉이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폐지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당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학벌없는사회 모임과 글커잉을 거부하는 학생모임은 글커잉 시행에 따른 각종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진정서를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8265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계급 상승의 욕망을 등에 업고 거대한 권력이자 문화자본으로 기능해 왔다. 그만큼 대학과 관련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대학까지 잘 간다며 개천에서 용 안 나는 현실을 우려하기도 하고, 이제 대학을 나와도 먹고살기 어렵다며 ‘학력 인플레’를 지적하기도 한다. 대학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에 대해 거론되는 대안이라곤 대졸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적 지원이거나 대학 구조조정, 대학 평준화 같은 대학 개혁안 정도이다. 함께 대학을 가지 말고 잘 살아 보자는 이야기는 누구도 섣불리 하지 못한다. 모두가 누군가의 설움과 차별로 작동하는 ‘학벌사회’의 단면을 어렴풋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까.

놀랍게도 대학을 거부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들은 청소년 당사자들이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의 교육 현실에 파열구를 내고자 대학거부를 선언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청소년들이 있어 왔다. 이들은 자유로운 배움과 존엄하고 인간적인 삶을 내일로 유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대다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택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대학거부 선언은 수능철 쏟아지는 입시 관련 기사 한편에 작게 보도되기도 했지만 그 작은 관심마저 시간이 지나면 깨끗이 지워졌다. 하지만 대학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은 이후로도 계속, 지속됐다.

이 책은 대학거부를 선언했던 여덟 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흔들리며, 자기 선택을 지키고 버텨 온 지금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다들 초졸에서 고졸까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허름한 학력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2년까지 대학 없이 자기 삶을 꾸려 왔다.

다른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 또는 의구심 어린 시선에 잘 먹고 잘사는 것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싱겁게도 그런 이변은 없었다. 세상은 몇몇의 선언만으로 바뀌지 않았고, 학벌의 벽은 생각보다 공고했으며, 이들의 세상살이는 정해진 수순대로 팍팍했다.

가족이나 주위 친인척의 압박, 앞으로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노동시장에서의 오갈 데 없는 처지(비정규직, 서비스직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일자리),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할 경제적 어려움, 80%의 대학생 청년들 사이에서 20%의 비대학생으로 남아 있는 소수자로서의 고립감, 사람들의 은근하고 때로는 노골적인 차별…….

이들은 그동안 겪어 왔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겪어야만 할 ‘학벌 없는 20%’로서의 삶을 증언한다. 그리고 한 번의 ‘대학거부’보다 어려운 것은 대학에 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20대, 30대를 버텨 내는 일이라고 말한다. 차별사회의 오늘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이들의 이야기는, 학력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책의 내용과 구성

이 책은 공고한 학벌사회에서 정상의 위치와 자격을 가지지 못한 여덟 사람들의 에세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대학에는 못 갔지만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식의 성공스토리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흔들리는 자기 기록에 가깝다.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은,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 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오롯이 되비춘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우리는 어쩌다 20%가 되었나’에는 대학 진학률 80%가 넘는 시대에 20%의 삶을 택한 사연이 담겨 있다.

한지혜는 고2 때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 뒤로도 악기를 연주하는 게 좋아 음대를 갈 생각을 했지만 그마저 그만뒀다. 그 또한 내용만 다를 뿐 경쟁과 시험,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민다영은 입시 성공담에 나와 있지 않은 삶을 알고 싶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대학거부의 길로 들어섰다. 생각보다 고졸자의 삶은 막막했고, 그래서 그는 여전히 대학에 갈까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대학거부가 하루하루 용기를 내야 지속할 수 있는 것임을 일깨운다.

2부 ‘횡설수설한 나날들’은 학력 차별의 벽을 절감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이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 준다.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예솔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학을 안 간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꺼내 놓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그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행복해야만, 성공해야만 할 것 같은 강요 섞인 시선에서 이제 자유롭고 싶다고 말한다.

공기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라는 말로 협박하는 사회에서 대학을 거부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공장에서도 생산직과 관리직 사이의 학력 차별을 경험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런 일 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둠코는 청소년운동가이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알바 생활자를 겸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일상을 알바에 점령당하고 싶지 않다. 그에게, 먹고살 만큼 돈을 버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다.

3부 ‘살아남기 위해서’에서는 차별이 일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들을 엿볼 수 있다.

정열음은 학력을 중요시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인문학 단체를 만나 안정감을 찾았다. 그러자 대학에 가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대학을 안 가도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을 서로,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불안을 강요하는 사회에 필요한 생존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한다.

박고형준은 자신처럼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여기서 그는 사회에 뿌리박힌 학벌 문제를 파헤치고 사회에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자기 삶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자급 자립의 공동체를 일구는 실험도 하고 있다.

김남미는 대학거부 이후의 팍팍한 삶이 단지 대학 또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며, 노동, 주거, 등 이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때문에 대학거부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입시 교육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다루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_ 2014년 10~11월 활동소식>

※ 제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달의 활동내용

1. 최근 주요활동

2. 살림위원회

   →제7차 살림위원회 회의록 및 자료

   →제8차 살림위원회 회의록 및 자료

◌ 이 달의 정보공개청구

1.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대학입시(입학)설명회에 관한 정보현황

2.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지문인식기에 관한 정보현황

3. 2014년도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현황

◌ 이 달의 매체

1. 활동가 칼럼

   →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 학교현장은?

   → 갈수록 아찔해지는 CCTV 공화국

2. 월례강연회 다시보기

→ 김학한 저자 강연회 (주제_ 진보교육시대 교육의 대변화 가능한가?)

→ 오동석 저자 강연회 (주제_왜 학생의 인권인가?)

◌ 우리의 주장

◌ 살림살이

1.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기금 모금 및 정산내역

2. 2014년 10월 살림살이

3. 2014년 11월 살림살이

◌ 언론에 나온 학벌없는사회

1. 한겨례_ “학생들만 중앙현관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

2. 뉴시스_ "교직원 관리용 지문인식기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3. 오마이뉴스_ "지침 내렸다"는데 공문 없는 광주시교육청

4. KBC_ 글로벌커뮤니케이션 강제시행에 대한 따따부따(광주KBC) 보도

5. 광주드림_ 광주 학벌없는 사회 “학생인권조례 제대로 시행해야”

6. 광주드림_ 김학한 “교육개혁 막는 대학서열 무너뜨릴 날, 멀지 않다”

7. YTN_ 대학도서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야

8. 오마이뉴스_ 수능 마친 저녁... "대학입시 거부" 노래하는 이들

9. 무등일보_ "대학입시설명회 지방대에도 기회줘야"

◌ 회원과의 만남

1. 책읽기모임 안내

2. 월례강연회 안내

   → 임동헌 저자 강연회 (주제_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인사말]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너무 바빴는지 너무 하기 싫었는지 11월을 한 달 건너 뛰고, 12월에서야 활동소식을 보내드리네요.

소식을 늦게 보내드려 죄송하고, 늘 믿음 잃지 않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은 학내 인권침해와 각종 교육현안을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11월은 주요사업인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주로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강연회나 정보공개청구, 성명서 등 다방면의 활동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단체 상임활동가 1명과 6명의 살림일꾼들이 최선을 다해 단체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일손은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감안해주시고.

활동이 미진하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살림일꾼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시고 운영을 함께 이끌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총회 때 회원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