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광주광역시청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에서 우리시교육청에 요청한 협조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우리시교육청은 최대한의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할 뿐으로 강제성을 띠는 사업은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수준의 스포츠행사인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대회관람을 통하여 국제 스포츠의 흐름과 수준 높은 체육문화를 접할 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

광주U대회 협조로 인해 생기는 광주시교육청의 손실에 대한 대안마련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광주시교육청에서 계획한 사업 중에서 '1교 1국가 자매결연', '현장체험학습 2~3개 참여독려'와 같은 사업은 강제 혹은 동원될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시, 광주U대회 조직위와의 입장차이로 인해 위 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에도 강제 혹은 동원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광주U대회는 로비,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 각종 문제들이 시민단체, 언론을 통해 드러난 그릇된 메가스포츠 행사입니다. 사전에 드러난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단지 국제 스포츠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에게 참여를 안내하겠다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재차 아래와 같이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지원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

광주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5년 5월7일 오전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

○ 내용 : 기조발언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강제학습 반대운동 경과보고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보고 - 문수영,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기자간담회

○ 주최(예정) :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1. 최근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는 취지의 캠페인에 일환으로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2015년3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2주간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고, 총 74개교 558명들의 학생들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 표집인원이 광주 전체학생 인원에 비해 많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된 조사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총67개교 중 60개교)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만큼 조사에 대한 필요충족성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응답률이나 기타 의견들이 일관성이 있거나 공통점이 많아,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기에도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정규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시간에 학생들을 일제히 등교시켜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학습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보충․자율학습을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방학이나 심야시간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학습을 진행하는> 등 각종 파행사례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오랜 관행은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매 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4. 보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5월7일(목요일) 오전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됩니다. 기자회견에는 광주지역 인권, 청소년,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동안 강제학습 반대운동 경과 및 이후사업을 보고하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샅샅이 밝혀낼 예정이며, 광주시교육감에게 강제학습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강제학습 실태조사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실망감이 아닌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아스터어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1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아스터어학원에 4월 27일 방문한 조사 결과, 해당 학원 성적 홍보 현수막은 3월에 게시 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우리청의 선제적 지도로 4월 27일 철거 완료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3 (주무관 이종범) 또는 sound098@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