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와 함께 ‘조리흄 배출 정화·저감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별도의 조례 없이도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322개교 중 130개교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학교당 2억 3천만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기설비는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과제인 만큼 신속한 예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환기설비 추진이 한창인데, ‘조리흄 정화·저감장치’까지 조례에 담아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조리흄 정화·저감장치는 조리실 내부 공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공기를 걸러내는 설비이다. 참고로 광주 관내 학교에서 조리 냄새와 관련한 민원은 1건 뿐에 불과하여, 해당 설비가 필요한 학교는 거의 없다.

- 정화장치 설치는 학교당 3억 원, 저감장치는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례 비용추계서와 같이 대상 학교 34곳에 정화장치를 설치할 경우 총 102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더욱이, 정화장치의 경우 장비 무게가 2.5톤에 달하고 설치 공간 문제로 별도의 구조 검토 용역까지 필요해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 최근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 4곳에 설치된 연료전지가 14억여 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만 초래하는 예산 낭비 사례임을 지적한 바 있다.

- 전례에 비추어볼 때, 효율성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조리흄 정화·저감장치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또다시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받을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 로비 등 부패와 엮여 교육 현장을 혼탁하게 하기도 쉽다.

○ 우리 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는 한편,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2021년 사이 총 14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 설치한 연료전지 설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료전지는 LNG를 개질해 수소를 얻고, 이를 산소와 전기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신재생에너지법 상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발전 효율이 낮고 탄소중립 시대에 역행하는 기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이 연료전지를 구매, 설치한 곳은 직속기관 1곳, 학교 3곳 등 전체 4개 기관이다.

▲ 광주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연료전지 계약 현황

- 그런데 이들 기관의 연료전지 관련 사용 실적을 확인해보니, 전혀 가동되지 않거나, 설비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시험 가동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정 학교의 경우, 시설 담당자가 연료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연료전지 가동 현황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연료전지는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예술중·고교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연료전지에 투입된 도시가스 요금은 160,110원이었지만, 생산된 전기 가치는 60,588원에 그쳤다. 요금절감 효과는커녕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 이처럼 ‘설치했지만 가동하지 못하고’, ‘가동해도 손해이며’, ‘해체하기도 어려운’ 이 연료전지는 삼중고에 직면해있다.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 수완초등학교 연료전지 운영 현황

○ 이 같은 문제는 2020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설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 수완초등학교의 경우, 증축 공사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어려워 연료전지를 선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직속기관, 학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치 배경이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사업 추진 배경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를 종합해볼 때, 광주시교육청에 설치된 연료전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사항만 형식적으로 충족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이자, 예산낭비 사례이다.

- 우리 단체는 연료전지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비한 점, 운영 실적 부재 및 경제성 결여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해 재고하고, 연료전지 활용방안(에너지 교육, 계기판 설치 등)을 마련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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