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광주교육 브랜드송 홍보’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활용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우려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 다 음 -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일하다. 2년 차 사업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나 타당성 검토 없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시, 구)는 특정 행사나 기념일을 홍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다.

*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비가 타 부서(시설과) 예산에서 전용되는 등 예산출연 근거가 투명하지 않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로 사업 집행액은 2024년 4,143,830원(직원 137명 참여), 2025년 8월 말 기준 3,203,630원(직원 119명 참여)으로, 단순 홍보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 교육감 선거를 불과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교육 브랜드송을 통화연결음으로 내보내는 것은 선거용 홍보로 비춰질 소지가 크며,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 사업 참여는 자발적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여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직 문화를 왜곡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광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보여주기식 슬로건 홍보가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예산 낭비와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업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본연의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05184

○ 최근 YBM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완벽 반영’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영어·연산·어휘 교재(초등학교 3·4학년 대상)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급당 30권의 교재를 제공했고, 교사는 이를 받아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 천재교육 등 일부 출판사들 또한 개정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선정 등을 자축한다는 명목으로 다이어리, 탁상달력, 커피쿠폰 등 다양한 사은품을 추첨형식으로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런 행태를 단순 홍보 이벤트로 보아 넘기긴 힘들다. 이벤트 시기가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이 한창인 때이기 때문이다.

-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교재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선의가 있더라도, 이 같은 행태가 용인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과서를 선정하는 행정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 교과서 선정 시기, 그간 관련 출판사들이 비매품 교재나 교구, 이벤트 선물 등을 교사에게 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고, 교과서 선정 기간 출판업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학교 출입구에 붙일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해왔으나, 여전히 편법 영업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예방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나, 여전히 광주 일부 학교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출판사의 이벤트성 교재·사은품 제공 행위를 즉각 조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교재와 사은품을 교사들에게 제공한 출판사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2025.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