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적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학력과 신체, 병역관계 등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해 인권을 침해한다며 서식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를 통해 개인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돼 인사혁신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지 기자

kbc 광주방송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6&menu_id=56_65_435&uid=292777&mode=view

학벌없는사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외하고, 능력 중심 인사원칙 돼야”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위,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과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관계 사항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는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신체사항 기재는 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인권침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2016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9548

◯ 제보자에 따르면, ‘00재단의 초임연봉 체결 시, 재단 대표이사가 학력·학위를 일부 반영하여 연봉액을 결정 및 체결한다.’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 00재단의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단순히 관련분야 특정학력·학위 소지자만 임용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 직급에 따라 관련분야 경력자나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도 임용자격이 있고, 실제로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이 된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 학력·학위 소지자만 우대하여 초임연봉액을 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행정감시 등 공익목적 차원에서 00재단에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 보수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2017. 3. 28. 청구하였고, 해당 재단에서 비공개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이 되었는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직급별 초임연봉 결정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00재단 보수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종합해보면, ‘기본연봉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고, 연봉계약은 직원과 대표이사 간의 체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초임연봉 결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초임연봉(기본연봉)을 책정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있습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 00재단의 직급별 초임(기본)연봉 결정기준이 존재하는지 ▲ 재단의 초임연봉 책정 시, 학력·학위 차별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위 제보내용이 문제로 확인될 시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4.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